26일 TBS 교통방송이 총 9억여 원 규모의 내부 성과급 지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TBS는 서울시 사업소에서 출연금을 받는 출연기관이다. 시 출연기관은 경영평가를 통한 기관성과급만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TBS는 이를 무시한 채 예비비를 내부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변경을 신청했다.
 
TBS는 1분기 인건비 집행 잔액인 10억 원 가운데 9억 2000여만 원을 내부 성과급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인건비는 엄연히 직원 신규 채용 등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다. 즉, TBS의 내부 성과급 지급은 행정상 원칙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려는 예비비의 목적마저 위배하는 행위다.
 
서울시 역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TBS가 내부 성과급을 책정한 것 자체로도 경영평가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원활한 행정 집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미리 헤아려 계산하는 것이 예산이다. TBS는 성과급이라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예산의 정의마저 망각한 것인가.
 
TBS가 과연 자화자찬식의 내부 성과급제를 당당히 운운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혈세로 운영되는 TBS의 정치적 편향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미 대통령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를 대놓고 지지하는 편향 방송으로 선거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해 법정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편향 방송사가 올해 받는 출연금은 무려 320억 원이다. “내 돈이 아깝다”며 분노하는 시민들의 반응은 당연한 처사다.
 
TBS는 내부 성과급을 검토할 시간에 특정 진영의 스피커가 되었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하라. 지금의 TBS에 내부 성과급은 사치이자 세금 낭비로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행위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2022. 4. 27.
국민의힘 부대변인 이 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