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임실·무주·장수·진안 출신 박민수 의원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사람의 소중한 생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생각만 하면 안타깝고 죄스런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십시오. 1.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300여명의 승객 가운데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입니다. 위로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부에서는 생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했다면 검찰의 발표처럼 전원구조도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5월 21일 세월호 참사 긴급현안 질문에서 총리께서도 좀 더 많이 구조했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청와대에서부터 중대본을 거쳐 현장의 해경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조차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청와대 보고체계 및 조치 목포해경이 해양수산부 상황실에 최초로 보고한 시간은 오전 9시 5분이며, 해경이 청와대에 유선보고를 한 시각은 9시 19분입니다. 9시 31분에는 안전행정부 중앙안전상황실에서 청와대 및 총리실 등에 단체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최초로 인지한 시각은 오전 9시 19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이 때 보고받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최소한 300여명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보고받은 것 아닙니까?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한 시점은 몇 시 몇 분입니까? 이번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에서는 신속한 보고가 생명아닙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중요한 일정을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300여명의 생명이 달린 사고는 즉시로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간에 청와대 내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청와대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급박한 상황이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까지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했다면 청와대 차원에서 기본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 당시 어떠한 내용으로 보고했습니까? 300여명의 생사가 달려 있다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최초 지시는 오전 10시 40분 중대본 제1차 상황보고에서 있었죠? 대통령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인명피해를 없게 하라’고 지시했죠? 이것이 최초의 지시사항 맞습니까? 10시 40분이면 이미 배가 상당 부분 잠겼고, 희생자가 발생했을 시간인데 대통령이 상황을 잘 못 알고 “인명피해를 없게 하라는 지시를 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현장의 해경이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셨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점검했습니까? 인명피해를 없게 하라고 지시했지만 지시사항과는 정반대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현장에서 완전히 무시되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각에서는 침몰중인 선박에 진입하여 구조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배가 매우 빠른 속도로 침몰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면 유도줄(guide line)에 의지하여 선내로 진입할 수 있었고, 선내로 진입한 상황에서 배가 빠른 속도로 기울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탈출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함(박해영 한국해양개발공사 대표 : UDT 출신으로 서해훼리호 구조 참여, 세월호 사고 첫날 현장 지원).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신속하게 선내로 구조대원을 투입하지 않은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보는 겁니까? 전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신속하게 선내에 진입했어야 했고, 그랬다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까? 2개월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선내에 진입하지 않아 좀 더 많은 생명을 구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를 경계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3. 대안은 제시했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어야 합니까? 선실에 진입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즉시 선실에 진입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유속이 빠르고 시야확보가 극히 어려웠기 때문에 잠수부를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청와대에서도 잠수부를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받아서 알고 있었습니까? ※ 잠수부를 투입하여 구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청와대나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생존자를 구조할 수 없는 문제의 심각성을 보고하여 대책을 논의했어야 함. 그렇지 않았다면 구조에 무능력한 해경이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보아야 함. 잠수부를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청와대나 중대본에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지시를 했어야 합니다. 유속 등으로 선실에 진입하지 못한다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선실에 진입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고 청와대는 어떠한 지시를 했습니까? 신속하게 다른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총리께서는 지난 긴급현안질문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해경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00여명에 대한 구조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경의 조치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해경에서는 현장의 현실적인 측면만 따져서 잠수부 투입을 매우 주저했습니다. 심지어는 사고 다음 날인 4월 17일 오전 7시 24분에서야 민간단체 다이버를 수색구조에 동참시켰습니다. 모든 자원을 동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오후 5:30 중대본을 방문해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추상적인 요청만 했습니다. 이전까지 현장의 상황을 파악했다면 좀 더 구체적인 구조 방안을 지시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아주 구체적인 지시까지 하는 것이 힘들다면 최소한 중대본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구조방안을 듣고 지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4. 청와대가 실질적 최고의 컨트롤타워! 총리께서는 아직도 청와대가 아닌 중대본이 유일한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적인 의미에서 중대본이 컨트롤타워는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와대가 최고의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컨트롤타워로서 중대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현장에서는 해경이 우왕좌왕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 설치한 대책본부가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청와대가 조율하고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책본부가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