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강행 처리를 위해 밀어붙이기 입법 폭주 중인 민주당에 ‘민주’라는 이름이 참으로 무색하다.
위장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 무력화와 꼼수표결로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이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민주당의 뚝심을 보니, 애초에 법안 발의 전 공론화 등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를 뛰어넘은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70년 이상 이어진 형사 사법체계가 법안 발의 2주 만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고 그로 인해 받게 될 피해는 늘 그렇듯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거대의석의 폭거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서 강력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위해 회기 쪼개기 꼼수마저 동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으며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윤석열 당선인 측의 제안에 ‘반헌법적 주장’ ‘국가안위 문제 해당 안 돼’라며 맹비난을 했지만,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정당성·당위성·절차성까지 무시하며 불도저식으로 입법을 강행하는 민주당이 ‘헌법정신’을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는가.
국민기본권 침해는 국민의 안위는 물론 나아가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다.
지난 22일 OECD 뇌물방지작업반이 ‘검수완박 법안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법무부에 보낸 것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OECD까지 검찰이 뒤흔들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검찰의 로비 결과로 치부하며 폄훼하기 까지 했다.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적, 편법, 꼼수, 비상식으로 이미 얼룩져 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악법을 저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대학가에서는 졸속 입법 규탄 집회 등을 예고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문재인 대통령도 입법 강행을 반대하는 국민의 큰 목소리에 부디 귀 기울여주길 호소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과 함께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2. 4.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형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