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사교육비 급증에 대응하여 방과후학교 참여율 및 질 제고를 위한 입법ㆍ정책 마련해야
｢선행교육규제법｣을 개정하여 사교육비 유발 영향평가를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4월 28일(목), 「초·중·고교 사교육비 변화 추이 분석 및 향후 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을 발간함

□ 지난 2020년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원 휴원 조치와 감염 우려 등으로 사교육비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원격수업의 질과 학습결손 등에 대한 불안 등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됨

○ 그동안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 학교의 일상회복을 통한 학습결손 예방 및 교과보충 등 교육회복 집중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학생ㆍ학부모의 불안과 사교육비 급증을 해소하기에 미흡함

□ 이 보고서에서는 2021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와 2007년 이후 사교육비 변화 추이를 조사ㆍ분석하고, 이에 관한 주요 쟁점을 검토하며, 향후 입법적ㆍ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함

○ 이를 통해 국회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지원하고, 차기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 및 관련 교육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함

□ 초·중·고교 사교육비조사 결과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에 사교육비 총액(23.4조원)이 2020년(19.4조원)에 비해 크게(21.0%) 증가였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2021년에 75.5%로 2020년에 비해 8.4%p 증가함. 사교육비 총액은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역대 최고치임

○ 특히 초등학교에서 사교육비 총액(38.3%↑), 1인당 월 사교육비(39.4%↑),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 사교육비(18.5%↑), 사교육 참여율(12.3%p↑),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2.2시간↑) 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별한 대책이 요구됨

□ 코로나19 이전에도 사교육비 총액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증가하였으며,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 참여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도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증가함
○ 초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2017년과 2018년에도 5%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11.8% 급증함

○ 코로나19 이전의 학교로 회복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며,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으로 사교육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움. 그러므로 이전과 다른 특별한 대책이 요구됨

□ 사교육비 관련 주요 쟁점으로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 사교육비 증가 추세에 대한 정부 대책 미흡, 사교육 의존도 심화, 대학입시 등 주요 교육정책 변화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반영 미흡 등이 제기됨

□ 사교육비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사교육비를 실효성있게 경감하기 위해서는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 마련, 방과후학교의 참여율 및 질 제고, EBS 수능 연계 비율 복원 검토, 사교육비 유발 영향평가 실시 등의 입법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함

○ 첫째, 차기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별도의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초등학교 사교육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의 참여율 및 질 제고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방과후학교의 체계적ㆍ안정적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EBS 수능 연계 비율 복원 등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크다고 인식되는 교육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에 ‘사교육비 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도록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 교육문화팀 이덕난 입법조사연구관 (02-6788-4702, dnlee@assembly.go.kr)
교육문화팀 유지연 입법조사관 (02-6788-4706, jiyeon.ryu@assembly.go.kr)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5&brdSeq=38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