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4월 28일(목)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과학방역’을 자칭하는 인수위의 방역 로드맵, ‘과학적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기존 코로나 대응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며, 앞으로 ‘과학방역’을 하겠다는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와 손실보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에서 ‘과학적 방역’의 근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말은 그럴싸한데, 그동안의 정부의 코로나 대응과 차이점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마스크 벗는 시점을 5월 하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하순에 결정하겠다는 근거는 어떤 ‘과학적 근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유럽,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들이 오미크론 파고를 넘어 ‘마스크 프리’를 선언하고 있는데, 그동안 마스크 쓰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오신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직전에 마스크를 굳이 해제하려는 것은 지방선거 직전이라는 과학적 근거입니까. 이것이야 말로 정치적 의도가 들어있는 ‘정치방역’은 아닙니까?

그나마 현 정부가 내일 실외마스크 해제에 대해 발표한다고 하니 인수위의 ‘정치방역’에도 흔들리지 않는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 항체검사, 코로나 후유증 연구, 코로나19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 병상 유지 ▷고위험 취약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 ▷팍스로비드 치료제 확보 등을 제시했습니다.

대부분 현 정부에서 추진해왔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인 ‘액션플랜’ 알맹이는 없고, 막연히 ‘잘 하겠다’는 슬로건만 담겨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처방되었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해서 효과 평과나 경제성 평가는 언급하지 않고, 100만 명분을 확보 하겠다는 것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안 위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의사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현재 인수위에서 활동하시는 오명돈 교수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코로나 대응에 활동해왔고,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해왔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전문가가 아닌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한의사, 치과의사의 신속항원검사’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여러 다른 이해관계 집단들이 모여서 함께 합의를 해서 정해야 하는 분야”라고 밝혔습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정치적 타협’을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의사 출신 정치인으로서의 책임 회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인수위의 방역과 손실보상의 로드맵이 과연 정치인 안철수로서의 정무적 판단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닌지, 진정 ‘과학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 설득을 위한 ‘과학적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성실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