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연간 국비 지원액수가 17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사회보험 정책을 위해 71조 원의 혈세가 투입됐고,
 
보여주기식 성과에 급급해 보장성 확대에만 치중하다 보니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병원을 찾고, 과잉 진료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었다. 건강보험료율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작년엔 2.89%가 인상됐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에 사용하다 생긴 빚이니 다음 정권에 떠넘기면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권은 바뀌어도 나랏빚을 갚아야 할 우리 국민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부채가 약 763조 원 증가하여 지난해 2196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을 기준으로 봐도 약 452조가 증가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가와 국민은 생각지 않고 본인들의 치적 쌓기에 급급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국정과제에서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약품비 지출 적정화 및 부적정 의료이용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꾀하고,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해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필수적으로 누려야 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2. 5. 4.
국민의힘 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