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 때보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당정이 일치단결에 그들만의 ‘검수완박’이 완성됐다.

꼼수로 점철된 ‘검수완박’ 법안이 결국 공포됐지만, 국민의 우려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법조계,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도 반대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입법예고나 공청회, 토론회 등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는 그 어디에도 없이 민주당 당론채택 21일 만에 오로지 ‘속도전’이었다.

‘동물국회’의 오명을 씻기 위해 도입했던 국회선진화법 취지는 절대다수 의석 앞에 무기력해졌고, 절차적 정당성마저 훼손된 지 오래다.

이러한 민주당이 어제 국민의힘 김기현·배현진 의원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을 어겼다면서 징계안을 제출했다. 법사위 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것과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민주당이 참 어불성설이다. 민심을 거스른 폭주에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지탄을 모면해보려는 또 하나의 꼼수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위장탈당, 회의쪼개기 등 각종 편법과 꼼수에는 ‘불가피한 일’이라며 입을 닫더니, 국회선진화법을 들먹이며 징계를 추진하는 건 ‘법’마저 내로남불 전형이다.

애초 의장석에 앉을 수밖에 없었던 건 제대로 된 토론 한번 없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때문이고, 박 의장을 향한 분노의 외침은 본회의 개최에 항의하던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이 짓밟히고 걷어차여서다.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에 대해 속도전을 보이고선, 정작 국회의원으로서 권위를 실추시키고 품위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진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장계 절차 개시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사건 발생 후 2차 가해까지 발생했고, 가벼운 농담으로 치부하던 최 의원은 당내외의 빗발치는 항의에 결국 사과문을 올렸지만, 그마저도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를 했다.

최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도 김기현·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 추진처럼 민주당은 ‘검수완박’급 신속함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민주당은 이제 그만 상식으로 돌아오라. 일련의 비정상적인 폭주에 대해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2022. 5.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형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