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새 정부 출범을 불과 이틀 앞두고 있으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발사한 지 사흘만인 어제 오후에도 또다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지난해 총 8번의 미사일을 감행한 데 비해 올해 들어서만 벌써 15번째 무력시위이다. 취임식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에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길들이기용 신호탄일 수 있다.

그럼에도 “핵 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선제적 핵 사용 언급 이후 두 번의 미사일 발사는 더욱 엄중할 수밖에 없다.

사흘 간격으로 이어진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하고 규탄했지만, 여전히 ‘도발’을 ‘도발’이라 부르지 못한 임기 말 청와대의 규탄이 참으로 공허하다.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대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새 정부의 출범을 전후로 연쇄 도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며,
굳건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를 향한 안보 위협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2022. 5.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