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을 규제와 비용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지 않는 한 반복되는 재난을 피할 길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익산을)은 19일 오전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안전은 규제 아닌 투자”라는 주제로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산업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했다. 전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2008년 각국의 산업재해 사망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산업안전 사망자수는 3위이지만, 경제활동 인구수 대비 사망자수는 OECD 회원국 중 1위”라며 “이는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안전을 비용대비 편익으로만 보기 때문에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화학물질, 고압가스 등 고위험 산업이 밀집해 있는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은 사고 방재시스템과 위기대응메뉴얼은 물론 안전 보호장구도 없고, 안전교육도 없는 완벽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국가 및 일반산단에서 지난 5년간 131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재발방지 조치로 안전예방 계도라는 형식적 조치만 취하고 있고 재난사고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전정희 의원은 지난 2012년 9월 경북 구미산단에서 발생한 불산누출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화학재난에 대비한 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전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전국 6개 권역별 합동방재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데도 권한과 책임소재를 놓고 부처 간 이기주의와 힘겨루기만 하고 있다”면서 “산업부는 당초 약속했던 방재센터 건축을 위한 부지 제공은커녕, 단 1명의 공무원도 파견하지 않고 있다”며 무책임한 방재대책을 비판했다. 원전사고 예방에 대한 무대책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후쿠시마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원전은 30년이상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었음에도 우리나라는수명이 다 된 노후원전에 대한 끊임없는 수명연장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노후원전 해체계획 및 폐로비용 확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효율성만 따지고 있어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며 원전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계통사고를 예방하는 방재시스템인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가 지난 10년간 계통운영에 사용되지 않아 2011년 9월 15일 광역순환정전 사고를 유발했다”면서 “9.15사고의 진짜 원인은 EMS 미사용에서 비롯되었음에도 이런 사고원인을 숨기고, 대정전 예방대책으로 지난 2년간 국민들에게 절전만을 강요해왔다”며 정부의 무능함을 질타했다. 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세월호 참사를 정점으로 한 많은 사회적 대형 재난은 국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망각한 사건이었다”면서 “모두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하는데,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규제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할 때만이 대한민국은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초기대응 적절성 여부를 사후 판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향후 재난원인조사보고서에 기존 ①조사목적, 피해상황 및 현장정보 ②사고원인분석 ③권고사항 및 향후조치 이외에도, 매뉴얼에 따른 위기대응이 적절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별첨: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질의 원고 “안전은 규제가 아니라, 투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