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의 경영권을 빼앗는 M&A 자금으로 둔갑!
2009년 이후 14개사에 5,689억 Buy-Out형 투자를 통해 경영권 박탈!
14개사 중 10개사는 당기순이익이 줄거나 변화 없어...

정책금융공사가 송광호 의원(새누리당, 충북 제천·단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자금이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는 자금으로 둔갑되고 또 이를 방치하고 있어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금융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펀드를 조성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간접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5조 190억원 중 21.9%인 1조 1,000억원이 신주가 아닌 구주에 투자를 하였고, 이 가운데 5,700억원은 Buy-Out(바이아웃)형 투자, 즉 경영권을 빼앗는 적대적 M&A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Buy-Out 투자를 통해 실제 주인이 바뀐 회사가 14개인데, 6개 회사는 오히려 당기순이익이 줄었고, 4개사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송 의원은 “경영을 합리화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미명하에 수십년간 일궈온 경영권마저 빼앗았는데, 기업경영 실적이 더 나빠지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자금난을 돕고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다는 정책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펀드 투자 및 Buy-Out형 투자 현황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