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금)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로서 부적격임을 밝힙니다.

지난 5월 2,3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결격사유가 차고 넘치는 인사임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한덕수 후보자의 자료미제출과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인해 인사청문이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그럼에도 청문회 당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료, 맹탕자료는 여전했습니다.

후보자의 신용카드 신고내역이 0원이어서 요청한 사용액수 자료는 청문 이틀째에야 겨우 연간 사용액수를 제출했으며, 신문로 자택 임대수입에 대한 납세자료도 간사 열람만 허용했습니다.

배우자 건은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제공 미동의를 사유로 각종 납세내역, 그림판매 내역 등을 끝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20억의 고문료를 받은 김앤장 업무내역 역시 4건의 간담회가 전부였습니다.

어렵게 열린 청문회에서 확인한 것은 한 후보자가 ▲‘공직-김앤장-총리-김앤장’을 거쳐 다시 국무총리로 재취업하려는 회전문 인사의 끝판왕이라는 점 ▲ 김앤장의 이윤추구에 기여한 것을 공공외교, 국익을 위한 행위라고 포장하는 궤변 ▲ 수많은 국민을 아프게 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김앤장이 이윤추구만을 위해 외국기업 법률대리를 맡았던 걸 몰랐다고 하는 무책임 ▲ 자신이 제청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대참사를 회피하는 무책임 총리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토지 공시가만 8억에 달하는 신문로 자택을 3억8천에 장인으로부터 구입한 편법 증여 의혹, 김앤장 고문이면서 계약관계에 있는 S-Oil의 사외이사로 활동한 불법성 여부, 주미대사 시절 배우자의 풀브라이트 전시회 참여, 법인에 판매된 고가의 그림 등에서 ‘남편찬스’가 활용된 건 아닌지 등 제기된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해충돌 여지가 다분한 김앤장 활동에 대해 4건의 간담회 내역만을 제출하고, 변호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다수의 활동을 영업비밀이라며 증언을 거부하고, 인사청문위원들의 검증을 방해한 것은 청문위원들을 농락하고, 국민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한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회전문 인사가 당연시됩니다.

퇴직한 상관이 민간에서 공직경력을 활용해 전관예우로 돈을 벌다가 다시 상관으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문화가 된다면, 그 퇴직자의 은밀한 부탁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공직사회가 전관 로비스트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여론조사에서 국민 45%가 한덕수 후보자는 총리로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한 후보자의 총리 임명이 우리 사회가 전관예우, 이해충돌, 로비스트를 방지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점점 엄격한 기준을 세워나가고 있는데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주당 총리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한덕수 총리후보자가 총리로서 부적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힙니다.

2022년 5월 6일
더불어민주당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강병원, 김의겸, 김회재, 남인순, 신동근, 이해식, 최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