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한화진 후보, ‘MB 녹생성장’ 계승자라면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부 장관으로 적합한지 의문

    • 보도일
      2022. 5.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한화진 후보가 기후위기 시대 환경부 장관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한 후보자는 이명박정부의 환경비서관 출신으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환경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비전 선포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설계와 정책 조율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야말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통합대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다. 한 후보자가 지속가능발전과 대기환경, 기후변화 분야의 전문가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한 후보자의 이력을 살펴보면 MB가 말하는 ‘녹색성장’ 하의 전문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한 후보자는 MB의 녹색성장 정책을 주도해서 수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MB의 녹색성장이란 그린워싱에 불과하다. 녹색이란 단어만 덧붙인 경제성장 정책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환경부 장관으로서의 대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문제,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보 개방문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비공개 문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문제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을 예정이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위원회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참석하는 옥시와 애경에 대해서도 조정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질책하고, 한 후보자에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 및 전문치료병원과 피해자지원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과거 ‘녹색성장’이라는 성장위주의 프레임이 그대로 반영된 탄소중립 정책은 결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오늘 청문회를 통해 한 후보자가 탄소중립 실현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2050 탄소배출 0’이라는 탈탄소 국가전략을 성장 프레임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전환으로 추진해나갈 적임자인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