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도 국민과 학생·학부모·교원에게 사과해야”
- 방석집 논문심사, 풀브라이트 가족 장학금 등 아빠 찬스 불공정, 비상식 10관왕, 의혹 30개 넘어 검찰수사 필요
- 어린이날 100주년 앞두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끄러운 역대 가장 저질 후보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아
-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의 부실 검증이 인사 참사의 원인, 정호영과 한동훈 후보자도 자진사퇴 해야
-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미래를 열어갈 새 후보자 지명하길

3일(화)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김 후보자를 교육부장관 후보로 지명한 지 20일 만에 자진사퇴가 나왔다. 너무 긴 시간 동안 교육계에 계신 분들과 국민들께 너무 큰 고통을 안겼다. 늦었지만 그나마 청문회 전에 김진철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한다 ”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김인철 후보자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두고 역대 가장 저질 후보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아 청문회를 앞두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자 그리고 인수위원회는 반성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전 첫 내각 인선부터 윤석열 당선인이 주장하는 공정은 어디에도 없었고 오직 ‘불공정’과 ‘비상식’으로 점철됐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의 부실 검증이 인사 참사의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김인철 후보자는 사퇴했지만, 방석집 논문심사, 풀브라이트 장학금 등 아빠 찬스를 포함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갖가지 비리 의혹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불공정과 비상식 10관왕에, 의혹만도 30개가 넘어 사실상 김인철 후보자는 ‘비리 종합선물세트’인 것이 이미 밝혀져 청문회 준비가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자신 사퇴와는 별개로 그동안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자녀 장학금 문제나 방석집에서의 논문심사와 통과 부분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빠 찬스를 쓰거나 지도교수의 갑질 등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실제 김인철 후보자는 풀브라이트 장학금 온 가족 혜택 의혹부터 방석집 논문심사, 성폭력 교수 옹호, 교비 횡령, 회계 부정, 사외이사 겸직, 기숙사 운영 특혜, 금수저 학부모 조사, 친일 동상 설치, 법인카드 쪼개기, 프로골퍼 학점 특혜, 학생들에 대한 막말, 사학비리 옹호, 군 복무 중 대학원 입학, 강남 8학군 입학을 위한 자녀 생일 변경, 교육부 감사 무마, 노조 탄압 등 너무 많은 논란과 의혹이 짧은 기간 제기되었다.

또한 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뿐 아니라 이미 여러 번 교육부 감사와 검찰에 기소가 된 바 있다. 공금 유용 등 죄질이 안 좋은 것이 이미 알려진 상태인데, 인수위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시스템이 무너지고 윤핵관이나 윤 당선인의 측근이면 모두 무사통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이 통용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우려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어서 강득구 의원은 “김 후보자뿐만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청년들과 국민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겼고, 의혹과 관련된 사안은 당장 검찰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하며, 김인철 후보자와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들 앞에,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학부모와 교원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김인철 후보자는 자진사퇴 했지만, 아직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국민 검증에서 이미 탈락한 후보자들이 많다. 특히, 정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조차 사퇴를 건의하고 있고,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후보자는 ‘야반도주’라는 말을 쓰며 국회를 능멸했다”며 추가 자진사퇴를 주장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들을 윤석열 당선인은 하루빨리 결자해지하고, 우리 아이들과 유·초·중·고 교육과 평생교육의 미래교육을 열어나갈 교육부장관 적임자를 지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장관은 부총리도 겸하고 있고, 미래세대의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 인성, 자질, 역량이 검증된 인물이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의 계기로 삼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역량 있는 인물을 추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