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5월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가 행정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행안부 장관으로 자격이 있는지, 도덕적 결함은 없는지 공직 수행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청문회 시작부터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는 등 자료 제출에 불성실했으며, 제기되는 의혹에 충분한 설명 대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후보자는 특권층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강남 8학군 위장전입, 갭투자 의혹, 탈세 의혹 등 도덕적 논란이 제기되었고, 아빠찬스 논란, 전관예우, 몰래 변론 등 위법 여지가 있는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공직후보자로서 성실한 태도로 국민들에게 답변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당일에도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여러 의혹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장녀가 우연의 일치로 후보자가 변호를 맡은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국회 인턴은 학문적 호기심으로 했다고 답변하는 등 국민정서상 납득 할 수 없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권익위 부위원장 시절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10여 차례 법률 자문을 했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다는 청문위원들 지적에 이메일이 위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 소송에 1심부터 3심까지 친일 후손 측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했고, ‘친일재산귀속법’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했음에도 ‘로펌관행’이라 이름이 올라갔는지 조차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우리 사회의 인식과 거리가 먼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가족간 수상한 자금거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청문위원의 답변에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였으며,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도 일부분만 제출하는 등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가 부적절해 청문회를 중단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언론과 국민에 의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과 태도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위원(박재호, 김민철, 박완주, 임호선, 한병도, 백혜련, 양기대, 오영환, 이해식, 이형석)은 국민이 위임한 국회 청문 권한을 짓밟은 이상민 후보자의 오만한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2022년 5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김민철, 박완주, 임호선, 한병도, 백혜련,
양기대, 오영환, 이해식, 이형석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