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 이번 주에 간호법 심의 일정 잡자고 제안 -
- 민주당, 무시하고 일정 합의 없이 단독 복지위 법안소위 강행 -
- 대통령취임식 하루 전에 문재인정부 성과 챙기는 민주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실에 따르면, 금일 13시 42분에 강병원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제1법안소위 개회 요구(22. 5. 9. 16시) 및 김성주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전체회의 개회 요구(22. 5. 9. 소위 의결 후)가 제출되었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이에 대해 일정합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열어서 「간호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통보한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간호법안은 의사협회를 비롯해, 간호조무사협회 등 각 직역단체들간의 이견차가 심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간담회를 통해 이견차를 좁히고 있는 상황이었고, 강기윤 간사도 간호법안 심의 일정을 제안하며 여야 간 합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강기윤 의원은, “간호법안은 직역단체간의 이견차가 심해서 그동안 논의를 통해서 그 차이를 좁혀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민주당이 회의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회의개최를 통보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와 갑질밖에 안된다.”고 항변하며,

“복지위는 늘 여야 합의로 회의일정을 조율했었는데, 지난 정호영 인사청문회때도 일방적으로 퇴장해서 회의를 무산시키더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에 이렇게 폭거를 하는 저의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혹시나 떠나는 문재인 정부에 성과를 얹어주기 위해서라면, 국민의 건강권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더 중요시한 민주당에 국민적 심판이 기다릴 것이다.”고 경고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