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상생협력보증, 상생이 아니라 대기업 생색내기에 그쳐
대기업 출연 약정 966억 5,000만원 중 34.2%인 330억 4천만원만 출연
르노삼성,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은 2011년 이후 실적 전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양 기관이 송광호 의원(새누리당, 충북 제천․단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2009년에 도입된 대․중소 상생협력보증이 대기업들의 생색내기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상생협력보증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최초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966억 5,000만원이었지만 현재까지 1/3 수준인 330억 4천만원만 출연하였으며,
특히 제도 시행 첫 해인 2009년에만 집중적으로 출연하여 4,597억원의 보증이 이루어졌지만, 2010년 이후에는 소극적인 참여로 불과 400억원의 추가 보증이 이루어졌다. 실제 신용보증기금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이닉스, 두산인프라코어, 르노삼성, LG 디스플레이 등은 2011년 이후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협약서상 2,3차 협력업체도 추천이 가능하지만 대기업들이 1차 협력업체 위주로 추천을 하는 등 소극적이고 생색내기식 참여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며, “보증대상을 2,3차 협력업체로 확대하도록 하고, 기업 추천권을 대기업만이 아니라 보증기관에게도 부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생협력보증은 대기업이 우수 협력기업을 추천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료 및 보증비율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