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의 한 고교 교사(이하 A 교사)가 수업 도중 이승만 전 대통령을 ‘생양아치’라고 부르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지난 2019년 교내 마라톤 대회에서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일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하고,
수업 도중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비판의견을 낸 학생들을 면박을 주어 논란이 있었던 ‘인헌고 사태’ 이후에도 교육현장에서는 정치편향 교육이 반복되고있는 실정이다.

민원에 따르면 A 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치식 경례를 하는 모습의 만평을 수업에 사용하며 ‘그들이 오히려 반지성주의자’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A 교사의 수업은 편향된 발언과 왜곡·날조가 있었다는 점에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판결(2012년 4월)에서는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헌재 또한 교사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판결문의 내용처럼 상당수의 학생들은 독자적인 세계관이나 정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지만 감수성과 모방성은 강하다.

학생들은 교사에게 '착한 아이'로 인정받기 위해 강한 감수성으로 교사를 '모방'하고, 그것이 자신의 가치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여 학생들이 균형 있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A 교사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처럼 학생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교육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22. 5. 19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임 형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