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1일 SNS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헌으로 임명한 위헌 장관 한동훈이 합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시 처음부터 헌법에 따라 제청하고,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지금 한덕수 총리의 인준이 늦게 이루어진 것이 누구 때문인가. 바로 민주당이다.
갖은 이유로 한덕수 총리 인준을 미루다 윤석열 정부는 결국 반쪽짜리 내각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에서 ‘발목 잡기’ 행태로 결국 한덕수 총리 인준은 어제서야 이루어졌다.

한덕수 총리 인준으로 온갖 생떼와 몽니를 부리더니 이제와서 총리 없이 임명했다고 위헌을 운운하는 행태는 어불성설이다.

또한 정부조직법 22조에 의하면 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총리 직무대행 제도가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17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직무대행을 맡아, 장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한 사례도 있다.

김 의원 주장대로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위헌을 한 것인가. 문 전 대통령의 임명은 합헌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은 위헌이란 것은 내로남불이자 자기부정 행태일 수밖에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김남국·최강욱 의원들은 ‘이모’, ‘한국 3M’ 같은 수준 낮은 질의를 하며 국민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국민들께 또다시 ‘이모’, ‘한국 3M’ 시즌 2를 보여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다. 이제 막 직무 수행에 박차를 가하며 일하려는 장관에게 맞지도 않은 위헌을 언급하며 부정하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비난을 자제하고 협치하라는 민심에 따라야 할 것이다.

2022. 5. 2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 유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