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장 한 푼의 돈이 아쉬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응급 수혈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국회는 놓쳐서는 안돼
- 여·야는 민생 추경안에 합의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의 마중물 줘야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지연되고 있는 추경안 논의와 관련하여 “거대 야당 민주당은 민생 추경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이번 민생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지연되는 추경 통과로 국회를 원망하고, 이 원망은 분노로 변하고 있다”라며, “국회는 이 분들의 심정을 헤아려 신속히 이번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국가의 행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면서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국가의 약속만을 믿고 기다려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 이행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에 대한 긴급구호 성격도 지니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하에서 헌법정신에 따른 손실보상의 원칙을 외면한 채 소급적용을 제외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고 보상과 지원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했으나 당연히 받아야 할 손실보상과 복지차원에서 정부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일시적인 지원이 혼동되었던 극심한 혼란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로 영업을 제한 당해 빚의 구렁텅이 빠진 사람들에게 한 모금의 물이라도 절실한 상황에서, 마치 훌륭한 부폐 한상을 차려줄 것처럼 현혹하며 시간 끌기, 발목잡기에 골몰하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행태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큰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라며 “무책임한 증액 요구로 새 정부의 민생 추경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공세를 민주당은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물속에 사람이 빠져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물가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나눠주자며 그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없으며, 재벌까지 돈을 받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시즌 2’를 만들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추경을 빌미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진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다면 여야가 대승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추경안에 합의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의 마중물을 줄 수 있는 물꼬를 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당장 한 푼의 돈이 아쉬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응급 수혈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국회는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 골든타임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에 나설 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최승재 의원 기자회견문 전문>

거대 야당 민주당은 민생추경 발목잡기 중단하라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지연되는 추경 통과로 국회를 원망하고, 이 원망은 분노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분들의 심정을 헤아려 신속히 이번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가의 행정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면서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국가의 약속만을 믿고 기다려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 이행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에 대한 긴급구호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헌법정신에 따른 손실보상의 원칙을 외면한 채 소급적용을 제외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고 보상과 지원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했습니다만 당연히 받아야 할 손실보상과 복지차원에서 정부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일시적인 지원이 혼동되었던 극심한 혼란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영업을 제한 당해 빚의 구렁텅이 빠진 사람들에게 한 모금의 물이라도 절실한 상황에서 마치 훌륭한 부폐 한상을 차려줄 것처럼 현혹하며 시간 끌기, 발목잡기에 골몰하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행태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큰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와서 말을 바꿔 소급적용을 주장하지만, 손실보상법의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과학적 통계에 근거한 실제 피해도 제대로 추산해 내지 못한 극심한 난맥상을 보여 당장은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무책임한 증액 요구로 새 정부의 민생 추경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공세를 민주당은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지난 정부에서 2년 넘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반대에 나선 과오를 석고대죄하여야 합니다.

물속에 사람이 빠져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물가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나눠주자며 그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없습니다.

재벌까지 돈을 받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시즌 2’를 만들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무작정 돈을 뿌려대서는 오히려 손실보전금의 가치마저 떨어트려 버리고, 그것을 충당시키기 위한 세금 부담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추경을 빌미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진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다면 여야가 대승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추경안에 합의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의 마중물을 줄 수 있는 물꼬를 터야 합니다.

당장 한 푼의 돈이 아쉬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응급 수혈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국회는 놓쳐서는 안됩니다.

당장 이 골든타임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에 나설 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주당이 그간의 과오를 벗고 건전한 야당의 자세를 갖출 것을 촉구합니다.

2022.05.27.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