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수진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정부는 가사노동자 보호법 시행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일
2022. 5. 27.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 일시 : 2022년 5월 27일(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부는 가사노동자 보호법 시행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하여 6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가사노동자 보호법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불렸던 가사노동자들이 드디어 노동자로서 법적 지위와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최저임금과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가사노동자가 법적 지위와 보호를 받으려면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고용계약을 맺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직업소개소 등 인력업체들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컨설팅은 물론 사회보험료 지원과 세제 감면 등에 만반의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 제도 반영은 안 되었지만 그 수요가 많은 가사서비스 이용 시민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등에도 다시 힘써 주기 바랍니다.
최대 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사노동자에게 ‘노동자’라는 당당한 이름에 합당한 노동조건과 처우를 보장하는 일에 정부는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2022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