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문재인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기관장 사퇴 문제를 논의한 혐의로,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언론이 보도했다.

박 의원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박근혜 정부가 임명했던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자료와 청와대의 의중을 산업부에 전달하여,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라고 한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2018년 10월 산업부의 사퇴종용으로 사표를 낸 김경원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후임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백 전 장관이 면접 질의서와 답변서 등을 유출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황창화 씨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 황 씨는 후임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청와대 행정관이 인사에 대한 정권의 뜻을 전달하고 장관이 이를 살펴 권력의 측근을 임명하기 위해 편법을 벌인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같은 일을 윗선 보고 없이 행정관이 자의적으로 벌일 수 있는 일탈이겠는가. 이는 공공기관 인사를 정권이 사유화한 것이며, 지시한 사람 등 관련 책임자는 모두를 엄벌해야 한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이 적폐수사를 할 때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며 검찰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하지만 본인들을 향한 수사에는 정작 ‘정치보복의 신호탄’이라고 하고있다.
민주당은 김은경 전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에 이어, 산업부까지 비위 혐의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언제까지 몰염치한 행태를 보일 것인가.

국민은 다시 한번 민주당 생각하며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떠올 릴 것이다.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수사를 실시해야한다. 진실을 가려내 국민들에게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할 것이다.

2022. 6. 15.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