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가 드러나는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
보도일
2022. 6. 15.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힘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문재인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기관장 사퇴 문제를 논의한 혐의로,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언론이 보도했다.
박 의원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박근혜 정부가 임명했던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자료와 청와대의 의중을 산업부에 전달하여,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라고 한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2018년 10월 산업부의 사퇴종용으로 사표를 낸 김경원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후임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백 전 장관이 면접 질의서와 답변서 등을 유출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황창화 씨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 황 씨는 후임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청와대 행정관이 인사에 대한 정권의 뜻을 전달하고 장관이 이를 살펴 권력의 측근을 임명하기 위해 편법을 벌인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같은 일을 윗선 보고 없이 행정관이 자의적으로 벌일 수 있는 일탈이겠는가. 이는 공공기관 인사를 정권이 사유화한 것이며, 지시한 사람 등 관련 책임자는 모두를 엄벌해야 한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이 적폐수사를 할 때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며 검찰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하지만 본인들을 향한 수사에는 정작 ‘정치보복의 신호탄’이라고 하고있다. 민주당은 김은경 전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에 이어, 산업부까지 비위 혐의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언제까지 몰염치한 행태를 보일 것인가.
국민은 다시 한번 민주당 생각하며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떠올 릴 것이다.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수사를 실시해야한다. 진실을 가려내 국민들에게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