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서면브리핑] 노원구의 발뒤꿈치만큼도 안 되는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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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책은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입장에서 봐야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은 정규직 과보호 때문이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궤변이 있는 날 노원구는 생활임금 149만5천원을 결정했다.

대기업의 입장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노동자 서민의 입장에 선 노원구의 정책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 양산 대책일 뿐이다.

내달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발표를 앞두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운을 뗀 비정규직 대책의 정부 논리는, 정규직이 과보호 되고 있어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을 쓴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정규직의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야 비정규직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이 논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궤변인지는 금방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고비용의 강성 정규직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 일자리는 전체 노동시장의 5% 미만이다.

또,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의 고임금 연공서열형 임금제가 생산성은 떨어지고 인건비가 늘어나는 기형구조를 만들어내 비정규직이 양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의 모범 사례로 드는 바세나르 협약조차도 15년 동안의 노사정 대화와 사회적 타협이 있었으며, 덴마크의 경우 해고자에게 3년간 기존 임금의 80%를 실업급여로 보장하고 있다. 기업의 부담 얘기하기 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합 비정규직 보호대책 마련이 우선이다.

노원구는 2015년도 생활임금 월149만 5천원을 확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보다 33만원 많고, 28% 높은 금액이다. 노원구는 재정자립도 19%로 25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꼴찌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늘 돈은 부족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는 비용일 뿐이며, 서민의 입장에서 월 33만원은 삶의 희망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진짜 비정규직 대책은 정부가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함부로 못 자르게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 운운하지 말고 노동자 서민들 지갑에 돈을 채워 붕괴된 서민경제부터 살려야 할 것이다.

2014년 11월 27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