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브리핑] 정규직마저 해체하겠다는 경제부총리, 즉각 사퇴하라!/김무성 대표, '뇌물성 특혜채용' 결자해지하라!

- 11월 27일 11:10,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 정규직마저 해체하겠다는 경제부총리, 즉각 사퇴하라!

최경환 부총리가 다시 또 '정규직 과보호론'을 꺼내들었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을 바로 하랬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 인력을 뽑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마저 정부가 거부하며 벼랑 끝으로 떠밀고 있는 참혹한 상황이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 결과로도 한국의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는 34개 회원국 중 고작 23위에 머물러 있다.
도대체 어디에 '과보호'가 있다는 것인지 도통 모를 일이다. 인력을 뽑지 못할 정도로 겁이 난다는 재벌대기업들이 곳간에는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말인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한 나라로 독일, 네덜란드 등을 들었다는데, 제대로 알고 있기나 한지도 의심스럽다.

노동기본권이 철저하게 존중되고 사회안전망이 구축된 상황에서 노사정이 꾸준히 논의하면서 대타협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닌가!
최경환 부총리는 이어서 '정년 보장'이 과보호라며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통탄할 노릇이다.
이것이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첫번째 목표로 삼아야 할 정부 책임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존재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이런 발언은, 설사 전경련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호된 비판을 받을 말이다.
'정규직 해체위협론'이 '경제정책방향'이라니, 더군다나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기조라니, 가당치도 않을 뿐더러 절대로 용납할 수도 없다.
편향을 넘어 그릇된 인식을 가진 사람이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 김무성 대표, '뇌물성 특혜채용' 결자해지하라!

아들의 졸업장을 위조하여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병역특례까지 받았던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가, 이번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딸에 대한 '뇌물성 특혜채용' 의혹을 감추기 위해 임용 관련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나중에 추가 채용된 다른 교수도 처음부터 김무성 대표의 딸과 함께 임용되었던 것처럼 조작했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검찰은 수원대의 주장만 받아들여, 함께 임용된 사람이 있으니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며 김무성 대표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애시당초 수많은 의혹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원대의 입장만을 받아들였던 검찰의 판단도 문제지만, 제기된 대로 임용관련 회의록 조작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김무성 대표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 역시 원천무효가 되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김무성 대표에 대한 항고장은 물론 수원대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와 증거날조 혐의로 추가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다.
일개 의원의 신분이라고 해도 그 죄질이 너무나 크고 무거울진대, 심지어 김무성 의원은 집권여당의 대표 자리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제 아무리 관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비리에 대하여 척결하겠다고 외친들 도대체 그 어느 국민이 신뢰를 보낼 수 있겠나!
더 이상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은 집권여당의 대표로서도, 이미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결코 국민들에 대한 예의와 도리가 아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결자해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1월 27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