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해경과 국방부가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해경은 수사 결과에 대해“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2년 만에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바꾼 것이다. 2년 전과 현재. 사실관계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2년 전에는 정부가 북한군의 살인에 대해 정권의 눈치를 봐야 했다면, 지금은 국민을 위해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2020년 9월 21일 피살 사건이 발생했지만, 23일 새벽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는 유엔 기조연설을 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이틀만인 23일 국방부는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고만 발표했지만,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국방부로서 당연한 입장문은 여론이 들끓자 23일 밤이 되어서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과 당선인 시절 유가족에게 피살 사건의 진상을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

이에 오늘 오전 대통령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해경의 고인의 유가족에게 대통령을 대신해 전화를 걸어, 오늘 결과 발표를 설명하며 “유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고 설명했다.

오늘의 사과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 규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만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부분이 있어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정보공개가 안되는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오늘 정부의 사과가 있기까지 피살 공무원의 갓 스무 살이 된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청와대, 국방부, 해경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1인 시위를 하며 우리나라와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까지 보냈다.

이 절절함을 기억하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언제나 정권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겠다. 

2022. 6.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형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