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과거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희생자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발표를 했다는 보도가 있다. 

국방부는 어제 (16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받아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에 알렸다”고 밝혔다.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국방부 최초 발표가, 청와대의 개입 이후 뒤집힌 것이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하던 당시 청와대가 북한의‘심기보좌’를 위해 우리 국민을 ‘월북자’로 했다는 탈바꿈시켰다는 정황증거는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2020년 6월 민주당은 6.15 공동선언을 기념한다며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이어서 9월 문재인 대통령은 UN 화상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청와대가 북한과 대화 국면을 끌고 가기 위해선 국민을 사살하고 소훼하는 만행을 저지른 북한군 마저도 감싸고 비호해야 했을 것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직후 군 내부에서도 ‘자진월북’ 추정이 성급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청와대 안보실에서 함구령을 내렸다고도 한다.

민주당과 과거 청와대 관계자들은 선량한 공무원의 희생을 ‘도박 빚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했다’고 폄하하고 사건의 진실을 은폐, 왜곡하고자 한 저의가 무엇인지 이제라도 밝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 사안에 대해 “정치 권력적으로 해석을 할 문제가 아니며, (고인과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이 권력에 의해 좌우된다면, 그것은 진실도 정의가 아니다.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진상 규명과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 6.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