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며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유류세 인하, 전기 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및 각종 공공요금 동결, 긴급수입 조치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초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지만 민주당의 몽니로 원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며 의회 독재에 나섰던 민주당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며 또 다른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물가가 치솟고 경기 침체의 위기가 눈앞에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지만, 오직 정파적 이익을 위해 국회를 공전시키는 민주당의 모습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민주당 역시 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나.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발언에서 “민생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그런 걸 할 때냐”고 비판했다. 그만큼 민생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관련 대책을 위한 원 구성은 뒤로 미루는가.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80여 석을 확보한 소수당이었다. 당시에도 법사위원장은 국회 내 소수당이 맡는 관례와 합의에 따라 민주당이 법사위를 이끌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번 국회에서는 합의를 번복하면서까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려 하는가.

정권을 빼앗겼으니 거대 의석을 무기로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겠다는 의지인가. 아니면 개혁 법안이라 일컬어지는 민주당식 내로남불 입법을 위한 것인가.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마라톤회담'을 제안했다. 진정으로 민생이 심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안을 받아주길 바란다.

2022. 6. 20.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