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정부는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세제, 공급제도, 주택담보대출 관련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대책은 ‘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질서 있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마련되었다.

먼저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상생임대인(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전월세 임차인에게 세액 공제율 및 소득 공제 한도 확대 △임대매물 공급 촉진을 위해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요건 등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득세와 종부세를 조정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으로 △청년주택의 공급 확대 △청년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시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28번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시장을 현재와 같이 비정상으로 만든 주범이다. 그래서 서민들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생망(이번생은 망했다)’고 자조하는 비극을 초래했다.

오늘의 부동산 대책이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월세 새액공제 나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확대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민주당도 스스로 자초한 부동산 대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협치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부동산 정책의 최고의 목표는 국민 주거 안정이다. 누구나 성실히 준비하면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갓생’을 위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

2022. 6.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형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