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었는지 새삼 현실이 안타깝다.
사건에 대한 의혹은 점점 커져가고 국민적 의구심도 높아만 지고 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월북이라고 발표하면서 조작한 4대 의혹이 확인되고 있다”며 거듭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4대 의혹은 구체적으로 피해 공무원이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도박 빚을 두 배 가까이 지나치게 부풀렸고 △심리전문가에게 의뢰하기 전에 ‘정신적 공황상태’임을 발표했으며 △당시 기상 상황에 따라 조류가 북측으로 흐를 수 있음에도 자력으로 이동했다고 단정했고 △당시 방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동료 진술이 은폐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중대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월북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을 굴복시킨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 설훈 의원은 사건을 두고 최근 벌어진 상황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무슨 짓이냐”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설 의원은 발언 직후 바로 “죄송하다”고 했지만, 사과가 진심인지에 대해 여전히 의심하는 여론이 많다.

사건을 대하는 이런 민주당의 인식은 ‘월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지난 2년 동안을 억울함에 몸부림쳐야 했던 피해 유가족들을 향한 ‘2차 가해 행위’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당시 처리 과정과 결과 발표에 한 점 의혹도 없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사건 자료 열람에 협조하면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발족했고 오늘 1차 회의를 개최해 활동 방향 등을 논의한다.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보는 정략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알고 싶은 국민의 요구에 여야가 부응해야 할 때이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로 모든 의혹을 떨쳐낼 수 있기를 바란다.

2022. 6.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형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