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민주당이 ‘정치보복수사 대책특위’를 출범시켰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치보복수사 대응기구가 만들어진다. 제가 직접 책임자가 돼 지휘하기로 결심했다”며 “탄압과 보복에 대응하는 강력한 야당의 투쟁성을 살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에서도 잘 판단하시기 바란다"라며 "윤석열 정권과 사법기관들의 대응에 따라서 저희의 대응 수위를 정하게 돼 있다"고 공개적으로 협박까지 했다.

지난 17일 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백현동 사건에 대한 수사를 ‘기획된 정치보복수사’라 칭하며 정치 공세를 시작했다. 19일에도 정부 여당이 강대강 대결 구도로 몰고 가고 있다며 “건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날을 세운바도 있다.

우 비상대책위원장 이외에도 지금의 정상적인 사법기관 행정을 민주당 내에서 정쟁화하는 사람은 또 있다.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배임 피의자’로 적시된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다. 
이 의원은 수사가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라며 ‘정치보복, 사법살인을 중단하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자신을 향하는 모든 의혹에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스스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수사’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건’ 등은 모두 지난 민주당 정권 하에서 정략적으로 은폐되어 지금까지 지연된 문제들이다.

과거 우 비상대책위원장은 2019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강골 검사로 불리는 윤석열 후보자가 기대된다. 정말 원칙주의자다. 윤석열 후보자가 알아서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국정운영의 기본은 사법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이다. 

과거 우 비상대책위장의 기대와 같이, 윤석열 정부의 사법기관들은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을 약속한다.

그렇기에 민주당도 공정과 상식을 위한 정의 구현에 오해 없이 대응해 주시길 요청한다.

2022. 6.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형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