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산업의 잃어버린 5년, 원전 최강국으로 재도약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드린다.[국민...
보도일
2022. 6. 23.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힘
한국 원자력 산업은 그야말로 ‘잃어버린 5년’이었다.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과 경쟁력을 보유했었지만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기술력은 후퇴됐고 전문 인력이 유출되는 등 원전산업 환경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원자력산업협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5조 5,034억 원에 달하던 원전 업계 전체 총매출은 탈원전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후 4년새 26.2%가 줄어 2020년 4조 573억 원으로 축소됐었다. 2만 2,000명이던 업계 인력도 1만 9,000명으로 감소했고, 수출은 1억2,641만 달러에서 3,372만 달러로 급감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원전 최강국으로의 재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당선인 시절에 이어 두 달 만에 창원 원전산업 현장을 찾았다. 이 방문으로 재방문하겠다는 당시의 약속을 지킴과 동시에, 원전산업 경쟁력을 복원하고 새로운 경제성장과 수출 동력으로 삼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다시 한번 천명되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고, 우리 원전 기업의 우수한 경쟁력을 언급하며,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스스로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며 수출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금 전 세계가 다시 원전을 주목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10~20년 이내에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0여 기의 원전이 새로 건설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또한 지난 한미 정상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원전을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하며, 양국의 원전 산업계가 신기술 개발 노력에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 한 바도 있다.
우리는 잘못된 정책이 국가를 어떻게 위험에 빠트리는지를 똑똑히 지켜보았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광풍이 할퀴고 지나가 폐허가 된 지금의 원전산업 현장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신규 일감 발주, 금융지원, 기술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 수출역량 강화 등 가용한 모든 지원을 통해 반드시 원전산업을 되살리겠다 . 반드시 잃어버린 5년을 되찾고, 한국을 세계 속의 원전 최강국으로 재도약 시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