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는 2022. 6. 24.(금) 07:30,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해수부 공무원 故 이대준 씨가 돌아가신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고인은 물론 유가족의 명예는 실추되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거기를 넘어서 오히려 국가가 월북몰이를 했다. 해양경찰은 ‘정신공항’‘도박 빚’같은 단어를 동원해서 월북을 기정사실화했다. 유족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시간을 견디어 왔을지 짐작조차 어렵다.
유족들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어려운 싸움을 이어갔다. 늦게나마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기존 월북 판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음을 고백하고 유가족들에게 사과했다.
국가안보실은 유가족들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여전히 진실은 봉인되어 있다. 대통령기록관실이 정보부존재통지를 했다. 목록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있어 검색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기록지정물은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리고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가려 하지만,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기록지정물에 대한 열람에 동의한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밝혔다. 하루빨리 공개를 위한 양당 간의 협의절차에 착수해 주시기 바란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북한에 의해 살해당한 것도 모자라 월북으로 매도당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유족은 물론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과 유가족의 명예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사건이다. 지난 정권이 봉인한 진실을 풀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 TF가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다. 해양경찰, 국방부를 방문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TF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한 분의 국민의 죽음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 존재 이유를 우리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족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다.
<하태경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
저희들이 며칠 동안 이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을 방문했고 그 결과들은 10시에 자세하게 종합 발표를 하겠다.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 없이 민생은 없다’는 사모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이대준 씨 사모님이 한 인터뷰에서 ‘국민이 있어야 민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한 것을 기억하실 거다.
우리 국민이 우리 국민을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거기다가 인격 살해까지 저질렀다. 한 나라의 국격은 그 나라의 국민을 그 정부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은 당시 정부가 우리 국민을 얼마나 하찮게 보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저희들이 TF의 과제를 2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씀드렸다. 하나는 살아있었던 6시간 동안 당시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구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했는가. 전혀 노력을 안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두 번째는 왜, 월북몰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치명적인 명예살인, 인격살인을 당시 정부가 자행했는가 하는 부분도, 당시 청와대가 주도해서 월북몰이를 했다는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래진 씨 계시지만, 해수부 공무원 친형님이시고, 이래진 씨 얼마나 힘드셨겠는가. 2년의 시간 동안 영혼의 사투를 벌이셨다. 비난, 욕설을 다 이겨내고 지금 진실이라는 빙산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많은 격려와 응원해 주시고 마지막 진실을 찾을 때까지 우리 국민도 큰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주셨으면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 마무리발언>
우리 유가족들께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사무처장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시신 소각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는데, 저는 서훈 전 안보실장은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장표명을 안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전직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 하면 서훈 실장이 국내에 없다는 소문이 있다. 외국으로 나갔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저한테 들려오고 있다. 서훈 전 실장이 외국에 나가 있다면 하루빨리 귀국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