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文 정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북한 귀순 어민 강제 송환 사건 당시 북한 측의 송환요구가 없었음에도 文 정부에서 먼저 인계하고 싶다고 통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文 정부는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으로 넘어온 북한 어선을 붙잡았으며 이후 정부 합동조사 사흘 만인 11월 5일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고 싶다”고 통지했다고 한다. 통상의 귀순한 탈북민 조사는 몇 달이 걸릴 때도 있었음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히 조사를 끝낸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文 정부는 이들을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성 탈북을 시도한 흉악범이라고 단정 짓고 신속하게 강제 송환을 결정했다.

일반적인 범죄 수사에서도 진실을 밝히는데 수많은 조사와 증거가 필요한데, 단 3일의 조사만으로 얼마만큼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겠는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도 미리 결론을 정해두고 자료를 취사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재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 역시 북한의 눈치보기를 하느라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한 것은 물론, 북한의 공식적인 송환 요구가 있기도 전에 어민 북송을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탈북자에게 가하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생각하면 강제 북송 처사는, ‘사람이 먼저다’라던 文 정부가 탈북민에 대한 인권과 생명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북한 귀순 어민 강제 송환 사건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를 촉구한다.

2022. 6. 27.
국민의힘 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