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의해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 당시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라는 청와대의 지침이 있었고 이를 전달한 모 행정관이 해경 인사에도 전방위로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해경 왕’이라 불렸다는 모 행정관은 해경 업무를 통째로 맡아 해경 고위 간부와 인사 문제를 상의했고, 실제 해경 수사 라인은 ‘자진 월북’ 발표를 한 뒤 줄줄이 승진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청와대 지침’은 결국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고 잔인하게 시신까지 훼손당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눈치를 살피며 월북으로 결론짓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자진 월북’으로 단정 지은 것은 당시 몇 시간 후 진행될 문재인 대통령의 UN 연설을 위함이거나, 아니면 문재인 정권 내내 이뤄졌던 일방적 ‘북한 바라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용하여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했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져버린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한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그런 나라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지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 행정관의 해경 인사 개입에 대해 청와대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과연 단독으로 수사 지침을 만들거나 인사 전횡을 벌일 수 있었겠는가.
만약 모 행정관 독단적인 행동으로 치부하며 꼬리 자르기에 나선다면, 이는 행정관 한 사람에 의해 정부가 좌지우지된 사건이다.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정권은 자국민의 생명과 진실 규명보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움직인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진상을 규명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 단 한 명의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2. 6. 28.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