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2016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성남시의 실시 계획 인가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보고서 제출 및 검토 없이 사업 승인이 난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가 전해졌다.

사업타당성 보고서 제출은 개발 사업 절차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개발 방식, 수익성 등 중요한 개발 절차를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토대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6년 당시 성남시는 사업타당성 보고서 없이 대장동 개발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해주었다. 수천억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을 사업타당성 보고서 없이 인가해 주었다는 것이다. 도시개발법 위반은 물론이고 배임 혐의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의원이 대장동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사업타당성 보고서 없이 인가 해주었다면 그것은 무능이다. 만약 사적 루트를 통해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받았다면 이 의원은 화천대유의 막대한 수익을 인지했으면서도 이를 인가해 준 공범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후원을 대가로 두산건설의 용도변경 요청을 해준 것이 아니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공문 관련 보도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을 향하는 수많은 의혹에 철저히 해명해야 한다. 또한 관련 수사가 진행된다면 국민을 위해 성실히 수사에 임하길 촉구한다.

2022. 6. 28.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 유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