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는 2022. 6. 28.(화) 10:30,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1차 회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다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린다. 특히 양향자 의원님께서는 당파를 다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신념을 가시고 계신 분으로 반도체 전도사 같은 분이다.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에도 국가를 생각하시고 손수 여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직접 특위에 대해 디자인도 하셨고 민간위원님들과 의원님들 모시는데도 큰 역활을 해주셨다. 삼성에 계시면서 여성 임원으로 반도체를 직접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 놓으신 성공 신화를 쓰신 장본인이고 국회에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미래먹거리를 고민하는 최고의 전문가이다. 다시 한번 특위를 맡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린다.
 
송석준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 바로 반도체가 위치하고 있다. 큰 덩어리 규제를 풀고 하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계신다.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또 국토위 간사도 하셨기에 협업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김영식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다 제가 선별하고 특위를 구성할 때 이과 출신 의원님들만 모셨다. 기계에서부터 유기화학까지 또 위성 전문가까지 우리당의 인재풀이 가동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우리 김정호 교수님을 비롯한 학계의 정덕균 교수님 또 여러 교수님 민간에서 오신 분들이 대한민국 대표해서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들로 모셨다. 또 위원장님께서 직접 다 전화를 하셨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은 여기에 함께하신 특위 위원님들 손에 달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앞으로 특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하겠다. 제일 큰 문제는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경제이고 안보이고 미래이다. 반도체가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 정말 필수 불가결한 제품이다. 세계의 메모리 분야에 대해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비메모리 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특위를 통해서 뒤쳐져 있는 분야를 세계 선도 일류 국가로 만드는데 그 목표가 있다.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R&D 분야, 용수, 전력, 부지와 관련되는 덩어리 규제 분야, 인재 육성에 관한 부분, 세제 부분까지도 다 다루고 정부와 협력하면서 슬기롭게 풀어가는 역할을 특위에서 맡아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정책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미 각 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석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미래에 대한 가장 키워드를 잡고 있다. 약자와의 동행, 민생, 미래를 지금 3축으로 잡고 있다. 그 분야에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 관련된 기술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그중에서 반도체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고 또 이어서 전기차에 관련된 배터리라든지 여러 기술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민의힘은 추진해가도록 하겠다. 오늘 이 특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권성동 원내대표>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미래산업의 핵심이다. 자율주행, AI 로봇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부품이다. 또 반도체산업은 수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주력산업이다. 반도체 없는 일상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반도체는 일상이고 경제 그 자체이다.
 
지금 반도체를 둘러싼 전세계 패권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중국, 대만, EU 등 우리 경쟁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인력을 집중양성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그야말로 생존 투쟁에 몰두하고 있다.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규제 완화, 인력, 각종 규제와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쟁우위를 위협 받고 있다. 지난 정부가 K-반도체 전략을 내세우고 올해 1월에는 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반도체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국회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을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반도체산업을 토대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우리 국회도 힘을 모아야 한다. 어떻게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것인지 세액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력요금소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반도체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오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우리당 차원에서 출범한다. 이것이 국회 차원에서 출범해야 효과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지원체계라든가 각종 규제 완화를 끌어낼 텐데 그 점을 참으로 아쉽게 생각한다.
 
오늘 위원장으로 양향자 의원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했다. 양향자 의원님은 아시다시피 광주여상을 나오셔서 고등학교 때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또 연구직으로 또 기술직으로 상무까지 오른 아주 신화적인 존재이다.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자신만의 원칙과 소신을 갖고 올곧은 정치를 하고 계신 분이다. 우리 양항자 의원님께서 위원장직을 수락해주셔서 천군만마를 얻었다는 느낌이 든다.
 
오늘 위원님들도 전문가들로 모셨다. 송석준, 김영식, 양금희, 조명희, 윤주경 의원 등 전부 이 분야의 관심도 많고 과학 기술인 출신들이다.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님을 비롯한 서울대 교수, 성균관대 교수, 정덕균, 황철성, 김용석, 박인철 이렇게 다섯 분의 권위 있는 분들 모셨다. 박동권 고문님, 안기현 반도체 산업협회 전무 등 인적 구성은 가장 화려하게 구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사실 반도체산업은 우리 먹거리 때문에 여야가 있을 수가 없고 정말 힘을 합쳐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조금 전에 국회 모빌리티포럼에서 인사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여야 의원들 모두가 규제 완화에 힘을 모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능하면 이번 국회 개원 협상이 잘되면 국회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저는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시면서 규제혁파에 나서고 싶다. 앞으로 이 특위 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원내대표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특위에서 큰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란다.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위원장>
 
안녕하신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이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많은 언론인분들께서 전화를 주셔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일일이 다 못해 드렸다. 오늘 회의 끝나고 차분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다.
 
회의에 앞서서 제가 여야가 함께 하는 국회 차원의 반도체 특위를 만들자는 제안을 드렸는데 이런 제안을 또 흔쾌히 받아 주신 국민의힘 지도부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정말 많이 바쁘실텐데 각자의 분야에서 나라를 위해 흔쾌히 힘을 보태주시고자 이렇게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특위 위원님들 정말 감사하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공계 교수님들 모시다 보니 갑자기 제가 ‘문송합니다’란 말씀이 떠오르지만, 이공계, 문과, 다 아울러서 반도체 발전에 힘이 된다면 그 어떤 분이라도 자문을 구하고 달려가서 찾아뵙고 말씀 여쭙겠다.
 
여당의 특위 위원장을 야당 출신 국회의원이 맡는다는 것이 참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또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저는 'First mover'로써 또 한 번의 국회 역사가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그 'First mover'의 길에 교수님 의원님들 함께 해 주셔서 함께 대한민국이 글로벌, 정말 ‘넘버원’이 아닌 ‘온니원’으로 가는 그 길에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출범하는 반도체 특위의 키워드를‘초월’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 자리는 정당을 초월하고 기업을 초월하고 정말 세대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특위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적 경쟁 속에서 또 여야 간 경쟁 속에서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서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반도체를 통해서 국가가 화합하고 국민이 함께하는 그런 특위를 만들도록 하겠다. 제2의 반도체 기적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린다. 감사하다.
 
2022. 6.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