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한다. 2020년 전반기 국회의 재현이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 국회 개원 이래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 나쁜 선례는 21대 국회 전반기밖에 없었다. 민주당이 180석의 거대의석으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은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황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할 주체가 없다.
 
또한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근거 규정도 없다.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또다시 우리 국회가 지켜온 협치 정신을 짓밟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악법 완성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검수완박 강행처리 때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선, 지선에서 연이어 국민심판을 받고도 아직 민심이 무서운 줄 모르는 듯하다. 쇄신한다고 했지만 눈속임이었다.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폭주로 사사건건 정부 발목잡기에 나선다면 정부는 제대로 일할 수 없거니와 민생은 더 큰 위기 맞을 것이다. 2020년 재현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국민은 협치를 원한다. 국민께 박수받았던 2021년 7월 23일 여야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현재 경찰은 수사권, 정보권,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검수완박 이후 경찰 권한 무소불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행안부의 경찰 인사 지원 부서 신설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경찰 내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는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해친다. 행안부는 법적 권리 없다. 정부가 경찰 장악하려 한다. 유신과 5공화국의 회귀라는 등 억측과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
 
경찰은 자극적인 언사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그림자를 새정부에 덧칠하려고 한다. 옛날 운동권식 언어를 차용한 정치 선동이다. 지금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민주투사 흉내를 내는 거다. 욕망과 언어의 불협화음이 애처로울 지경이다. 게다가 경찰은 최근 집단항명을 했다가 행안부 패싱인사로 국민적 비판 받았다. 급기야 청장은 퇴임 20일 앞두고 사퇴를 발표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 의무를 저버린 치안 사보타주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청이 밀실에서 경찰 인사를 했다.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 통제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때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는가 아니면 권력의 지팡이였나. 그래서 경찰이 중립성, 독립성 지킨단 주장은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스스로 어긴 독립, 중립을 어떻게 지킨다는 말인가. 오히려 새정부 개혁안이 법의 통제를 통해 경찰의 중립과 독립을 더 보장할 수 있다. 큰 권력에는 큰 견제가 뒤따른다. 권력과 견제의 비례가 정부 조직에 적용돼야 할 민주적 원칙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연일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으로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국민들은 장보기가 무서운 지경이다. 7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동시에 인상되면서 6% 물가상승률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은은 7월 기준금리 0.5%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8월, 10월, 11월까지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더욱 큰 문제는 가계 대출 잔액의 77.3%가 변동금리라는 점이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시기에 수많은 가계가 금리 인상의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위에서는 오늘 금융 관계부처와 함께 금융 관련 민생 대책을 논의하고 특히 예대금리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모색한다.
 
또 정부가 어제 27일 AI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1조 200억원을 투자하여 R&D와 시장 창출, 산학연 생태계 구축, 인재 양성 등 반도체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도 오늘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와 발맞추어 초당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와 미래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고, 같이 가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또 동시에 미래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부터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폭염과 열대야까지 동반한다고 한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 태세로 국민들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침수에 대비한 배수펌프장, 산사태 및 저지대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운전 및 집 주변 안전관리에 더욱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국회 원구성을 두고 조삼모사식으로 조건만 제시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양보가 아닐뿐더러 국민 기만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원구성 협상에서 우리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해서 협상을 진행하자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의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든지 검수완박법에 대한 사개특위 구성 건과 헌법재판소의 제소건을 취하해야 된다든지 등 이런 조건 달기를 계속해 왔다.
 
급기야 국회의장을 이제 먼저 선출하겠다면서 자기 몫만 챙기려 하고 있다. 작년 7월에 원구성 합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봐야겠다. 그 당시 우리당에서는 이미 법사위의 심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심사범위를 체계자구 심사범위 내에서 국한하자. 그리고 60일 넘으면 본회의에다가 바로 직상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동의하고 국회법을 이미 통과시켜서 우리의 약속을 이미 다 이행했다. 그런데 1년 뒤에 주기로 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은 지금 합의 이행을 안 했던 사항이다. 지금 와서 외상값을 갚을테니, 다른 물건을 더 내놓으라는 식으로 조건을 달고 있다.
 
민주당이 이러한 억지 주장을 계속하면서 170석의 절대다수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힘자랑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다수당의 독재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당은 그동안에 원내 1당과 2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졌던 오랜 국회 관행을 존중하면서 협상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특히 이미 법사위원장을 내려놓겠다고 민주당이 얘기했다. 그러면 이런저런 조건을 구차하게 달 게 아니라 국회의 오랜 관행과 여야 합의사항을 존중해서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해서 협상을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물가 민생안정 특위 위원장 류성걸 의원이다. 오늘 10시부터 금융 분야의 민생안정 사항을 짚어보려 한다. 조금 전에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물가도 오르지만, 금리가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많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로 인해서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방안에 대해서 오늘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보수를 자처하는 단체의 일부 회원들이 독일 베를린에 가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황당한 시위를 벌였다. ‘위안부는 전시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위안부 사기는 이제 그만’이라고 외쳤다고 한다. 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분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인지 일본 극우단체 회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베를린에 있는 독일 시민단체와 현지 일본 여성 교민단체까지 나와서 시위를 비판했겠는가. 부끄러운 일이고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008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사죄 권고를 필두로 국제사회에서 전쟁 범죄로 규정된지 오래이다. 진실과 역사를 왜곡하는 분들은 보수가 아니고 보수 자격도 없다. 정치적 목적이나 진영논리에 갇혀 죽창가를 틀며 반일을 선동하거나 그 반대에서 일본의 전쟁범죄를 두둔하는 극단적 행위는 모두 극복되어야 한다.
 
정의를 외치며 뒤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지원금을 빼먹는 간교한 자들과 할머니들의 한 많은 삶에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자들, 모두 공론의 장에서 추방해야 한다. 커가는 아이들의 건강한 역사관 형성이나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형성에 모두 걸림돌일 뿐이다. 극단의 정치를 이겨내는 것은 여야 모두의 혁신과제이다. 여야는 극단적 팬덤이나 진영논리 그리고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서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행정안전부의 경찰행정지원국 등 설치 등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군사독재 시절 치안본부의 부활이다. 정권의 경찰장악이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심지어는 이제 출범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정부의 장관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다. 무책임하고 무능했던 지난 문재인 정권, 내로남불과 갈라치기의 명수, 민주당의 주특기를 보는 것 같다. 행안부의 경찰행정 지원부서의 설치는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다. 1991년 경찰청 개청 이후, 지난 30년간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 중요 치안 현안에 대한 대응, 중요 치안 정책 등에 대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경찰을 직접 통제해 왔다.
새 정부의 대통령실은 위와 같은 기구를 모두 폐지했다. 경찰을 직접 통제해 왔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이것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각부 장관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경찰행정에 관한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이다. 국민과 국회의 감시하에 경찰을 민주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에 설치될 행정지원부서는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20명 내외의 소규모 조직이다. 그마저도 대부분 경찰관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장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직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청을 없애고 30년 전의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지금과 같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면서 법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기구와 인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지난 30년간 우리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유지해 온 헌신적이고 유능한 조직이다. 그 조직과 권한 또한 커졌다. 14만 명에 이르는 조직과 독자적인 수사권, 정보·경비·교통 그리고 국가가 부여한 물리력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지난 정권은 검수완박 등 감정적인 경찰 기능의 약화에만 급급해서 상대적으로 강력해지는 경찰권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방치했고, 급증한 수사업무를 대체할 경찰의 인력이나 예산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일선 경찰관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사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고 있다.
이제는 경찰의 권한에 대한 적절한 지휘· 견제와 함께 경찰의 인력 충원, 현장 근무 여건 및 처우에 대한 개선, 복수직급제, 현장 우대 및 편중되지 않는 인사제도 운용 등을 통해서 정말로 국민의 인권 보호와 민생치안에 전념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경찰 내부에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발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30년간 성숙한 민주국가로 발전해 왔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 주 행안부는 구체적 기준 도입 등 후속조치 논의 과정에서 경찰조직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을 당부드린다.
내일 오후 2시에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 지원부서 신설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 그리고 참석을 부탁드리겠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어제 KBS와 MBC 양대 노동조합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양대 노동조합 성명서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방송의 편성권을 침해하는 수법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의 범죄혐의로는, 지난 2019년 9월 27일 KBS, MBC, SBS 사장 등 지상파 방송 사장단을 정책간담회라는 명분으로 불러놓고, 사실상 방송사 사장단을 겁박했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날 한상혁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방송사 사장단에게 저널리즘 기능을 회복하는 공정성 수호를 위한 지상파의 가치와 국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치적 편향성으로 각종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약칭으로 민언련 대표 출신의 한 위원장이 할 말은 아닌 듯하다. 또한, 2020년 2월 4일에는 종편 4사 대표를 오찬 간담회에 불러 같은 주문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갖가지 의혹들이 연일 많은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던 시기였다. 이렇게 오로지 문재인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방통위원장의 권한을 악용한 것만으로도 자격 박탈 조건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어제 YTN 방송 노동조합에 따르면, 정찬형 전 사장은 취임 직후인 2018년 본부장, 실국장, 부팀장 등 22명의 보직자 95% 이상을 대상으로 인사 보복을 감행했다. 파업 불참자였던 이들은 당시 보도국장으로부터 회의실도 아닌 건물 계단 옆 공간에 일방적으로 ‘야근 전담’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반면, 지난 4년 동안 민노총 언론노조 YTN 지부의 파업에 앞장섰던 자들은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각종 특혜를 누렸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KBS, MBC에 이어서 YTN까지 대량 인사 학살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한상혁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방기하고 있다. 방송법 위반에 이어, 인사 학살까지 모른 척하는 한상혁 위원장은, 더 이상 방통위를 이끌 자격이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고, 관계 당국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길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조은희 원내부대표>
 
대통령 직속위원회, 새정부 국정철학 공유하는 이가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비효율과 중복 논란을 빚어왔던 대통령 직속 행정자문위원회 22개를 4~5개로 축소 통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 정부서 임명된 상당수의 위원장이 사임하지 않고 임기 보장을 고수해 사실상 개점 휴업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 임기 및 운영방식은 각각 마련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따라 운영되는바,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국회가 기존 특별법 폐지 및 새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거부하면, 문재인 정부의 위원장을 해촉할 수가 없다.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을 실현하는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공공기관보다 정무적 성격이 강하다. 정권이 교체되면, 위원회도 정비되고, 위원장도 교체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다. 그런데도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 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위촉으로 2024년 1월까지 임기가 연장되었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지난해 8월 다시 위촉해 2023년 8월로 임기가 연장되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들이 윤석열 정부와 국정 운영에 대한 이념과 철학을 공유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임기 보장을 고수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새정부 국정철학 공유하는 이가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아직 원구성은 안 됐지만, 환노위 간사에 임명된 임이자 위원이다. 지난 23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면서 산업구조, 근무환경, 세대 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근로시간의 노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근로시간제도 개선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
일부 노동계와 정치권, 언론에서는 제도 개편의 본질보다는 주 52시간제를 월 단위로 개편하면 한 주에 최대 92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는 등 노동자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개악이라는 등 과로사를 방치하고 있다는 등 아주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법의 무지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주 92시간 노동은 하루에 13시간씩 7일을 해야 가능하고, 주 5일일 경우에는 18.4시간을 해야만 가능하다. 이게 가능한가. 정말 노동법의 무지에서 온 얘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 근로기준법을 보게 되면, 변형근로시간제로 우리가 탄력적 근로시간과 선택적 근로시간을 제도로 도입해서 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이 됐을 때는 특정주와 특정일에, 특정주는 52시간, 특정일에는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고 또 선택적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도, 물론 탄력적 근로시간도 마찬가지지만, 근무 종료와 근무 새로 개시하기 전에 11시간의 연속 휴식 시간을 주고 있다. 이것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 장치를 무시하고 연장근로시간을 갖다가 48시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노동법의 진정한 그 보호 취지를 보게 되면 금방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고, 최우선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노동법 체계로는, 제4차산업혁명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서 고용노동시스템 현대화라든가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의힘도 노동4.0특위를 만들어서 이런 모든 부분을, 새로운 노동법 체계를 논의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민노총도 환영한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회가 개점 휴업한 지 30일째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이 지명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서 원구성과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외면한 지 한 달, 무슨 일이 있었나. 전세계가 빠르게 유행하고 있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었다. 입국 검역에서조차 걸러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전국에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는 어떠한가. 지금 독일에서는 지난 6월 초, 하루 평균 확진자가 5만 명대에서 현재 2배가 급증해 1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파력이 센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와 5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도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가 없다. 더군다나, 올 초, 3차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백신효과 기간인 3개월을 훌쩍 넘고 있어서 면역력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들은 원숭이두창과 코로나 그리고 유례없는 고물가로 시름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뭐하고 있는가. 대장동 비리,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등 수많은 의혹에 고통 받는 이재명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지 않은가. 애초에 합의사항이었던 법사위원장을 내주는 척하면서 사개특위 구성부터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소송 취하까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면서 생떼를 부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고물가에 시름하는 국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고민하고 있을 때, 민주당은 오로지 검수완박을 통해 이재명을 지킬 생각만 하고 있으니 정말 개탄스럽다. 민주당은 국민 건강을, 국민 고통을 담보로 이재명 지키기 위한 거래를 지금 당장 그만두길 촉구한다. 그리고 공석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루빨리 임명되어, 다가올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시길 간곡히 촉구한다.
6월, 8월 중 소비자물가상승률 6%대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1분기 4인가구 식비가 월 100만원을 넘었다고 한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7%나 오른 것이다. 휘발유 가격은 사상 최고치이며 가스·전기요금은 다음 달부터 오를 예정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모든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장 클 것이다. 한창 자라날 아이들이 배를 곯거나 어르신들이 무더위에 시름하지 않아야 한다. 생활고에 시달려 생을 스스로 마감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18년 정평 모녀 사건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아직도 오리무중인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이 생활고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 아니길 절실히 희망한다.
사회보장 지원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입수된 가스, 전기,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공공주택임대료 및 관리비 등이 장기간 체납 중인 가구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먼저 공무원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강화하고, 아파트경비원,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종사 등과도 협력해 이웃과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을 상세화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지난 21일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개선안을 발표한 이후 그동안 분양 일정을 미뤄왔던 수도권 주요 사업장들이 다시금 분양 채비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에서 가산비의 항목을 확대하고 기본형 건축비도 급등한 원자재값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택공급자와 건설사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지에서는 분양가 산정 문제로 분양을 연기하는 단지가 속출했다. 실제 서울의 아파트는 지난 20일 기준, 약 3만2천 가구만 분양되어서 연내 공급계획의 11%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에서 공급 예정인 아파트는 서울과 경기, 광명에서만 해도 4만2,600여 가구라고 한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따라 분양가가 약 1.5~4%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일부에서는 분양가 인상폭이 기대했던 것보다 낮다는 반응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분양가격이 일부 현실화되면서 하반기 공급에 다소나마 숨통이 틜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상승폭이 건설사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 공급의 탄력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번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을 바탕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분양물량이 순차적으로 공급되어 수급불균형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살피며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2022. 6.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