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병원 정상화 최소 4년 이상 소요, 정상화 위한 범정부협의체 필요
- 시도별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 조성 … 담배소비세, 재난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활용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공공의료 정책에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구나 경제위기, 물가상승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시급성이 밀려나고 있어 팬데믹 사태로 증폭됐던 공공의료 확충의 불씨가 꺼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공공의료포럼’(이하 포럼) 5차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새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방향은 공공병원의 인프라 확충보다는 기존의 공공이나 민간병원을 활용하여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책수단으로 “예산과 정책수가, 지불제도를 통해 필수의료기반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 조 원장은 “팬데믹 이후 보건의료분야는 더 많은 정부 역할이 요구 되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작은 정부, 민간 활력을 정책기조로 삼고 있어 공공의료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 조 원장은 “공공의료가 강화되면 정부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의료인에게는 소신진료 환경이 조성되며, 국민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전략기획센터장은  “팬데믹 기간동안 공공병원은 코로나 환자치료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코로나 이후 경영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 대부분의 공공병원이 손실보상금 지급에 따라 일시적으로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일반진료 건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향후 경영정상화에 최소 4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35개 지방의료원 수술건수의 경우 코로나 이전과 대비하여 43.5%가 감소하였고 지역별 입원점유율도 모든 시도에서 크게 감소하는 등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데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 단계적 회복을 위해 이 센터장은 중앙과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협력전략 마련을 요구하였다. 또한 손실보상기간도 코로나 종료 후 6개월에서 최소 2년 이상으로 늘려 줄 것도 제안하였다. 인력운영과 관련, 공보의를 지방의료원에 우선 배정하고 파견의료진 인건비 지원사업 확대 등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요청하였다.

-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신증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타제도를 개선하고 건축 비용상승분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공공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해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으로 개편할 것과 지원조직인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을 확대강화할 것도 주문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약이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부천, 인천, 대구 등 일부지역에서 의미있는 요구와 행동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 사무처장은 윤석열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여 민간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민간의료 활성화방안으로써 매우 우려스럽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보건의료는 경찰과 소방의 경우처럼 상시적 안전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공공의료 재원은 소방의 경우처럼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인건비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정 소장은 지역공공의료강화를 위해 서울시 공공의료 확대 발표처럼 지자체별 사례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의회의 조례 제정도 좋은 방안으로 제시했다. 시도별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 조성방안으로 담배소비세, 재난관리기금, 기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내 지방의료원은 규모도 작고 시설도 노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절대인력이 부족하여 경영정상화에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공공의료포럼은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전환기의 공공의료 정책과 공공병원의 정상화 방안을 점검하고 사안별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말 요약>

◈ (남인순의원) 새정부는 빈약한 공공의료 확충보다는 공공의료 역할을 민간의료로 전환하거나 공공병원 위탁경영 등 대형민간병원 중심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규제완화를 통해 현재도 과잉공급되고 있는 민간의료를 더욱 확장시킬 개연성에 대해 우려

◈ (박찬대의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공공의료가 보건의료 취약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분야로 인식되는 계기, 주기적 팬데믹 대응을 위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 체계 개선 필요

◈ (배진교의원) 분절화된 전달체계와 지역과 권역으로 완결화되지 못한 지역의료체계로 인해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 가중, 지역간 건강격차 등 문제점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완결적 공공의료 확충은 여느 때보다 절실

◈ (서동용의원) 새정부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발표했지만 이행방법과 구체적 목표치가 없는 추상적 계획이라는 비판 제기, 또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방법과 목표치 부족하여 실현가능성에 의구심

◈ (소병철의원) 공공의료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감염병은 언제든 국가적 위기가 될 수 있음을 팬데믹을 통해 확인

◈ (신현영의원)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인프라와 열악한 지방의료원 실태에서 지역간 의료불평등 심각한 수준, 이를 바로 잡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반드시 필요

◈ (엄태영의원) 공공의료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주기적 팬데믹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 대책 마련 필요

◈ (이수진의원) 새정부 경제정책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이 민간의료기관이 될 가능성과 원격의료의 포괄적 허용 등에 대한 우려 제기, 규제혁신이라는 명목하에 보건의료분야에 꼭 필요한 규제마저 푸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

◈ (이용빈의원)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의 공공의료 6대 정책 공약,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의 광주의료원설립 등 다양한 공공의료 공약 제시, 새정부는 필수의료의 국가책임제 도입이라는 당초 공약에서 후퇴하더니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확대 등 공공의료와 역행하는 행보에 우려

◈ (정성호의원)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 매우 중요하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약속한 공공의료 공약 실현에 집중, 이와 함께 예타면제, 정부보조금 지원 문제, 지방의료원 적자해소, 의료인력 수급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갈 준비 시작

▢ 공공의료포럼 제5차 정책토론회 개요
❍ (일시) 2022. 6. 30(목) 14:00 ~ 16:3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공공의료포럼, 남인순, 박찬대, 배진교, 서동용, 소병철, 신현영, 엄태영, 이수진(비례), 이용빈, 정성호, 정춘숙 국회의원
❍ (후원)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 (참석) 대면 및 온라인 생중계(이용빈 TV/유튜브) 동시 진행

▢ 토론회 진행순서

◇ 사회: 강창구 공공의료포럼 공동대표
◇ 인사말/축사 (14:05~14:30분)
  - 인사말 공공의료포럼 공동대표, 국회의원(참석자)
  - 축사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 발제 (14:30~15:10분)
   [좌 장]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
   [발제 1] 공공의료 확충 운동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평가, 성과와 과제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발제 2] 당면한 공공병원 위기 무엇인가? 향후 회복을 위한 과제는?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전략기확센터장)
◇ 토론 (15:10~16:00분)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 정재수 의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 종합토론 및 폐회 (16:00~16: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