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7월 군이 동해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것이 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 선박이 어선 선단에 포함되지 않고 단독으로 운행한 점, 심야에 해안선을 따라 남하한 점 등을 토대로 나포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당시 문 정부는 북 선원 측이 항로 착오라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조치도 없이 돌려보낼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북 선박에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할만한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북한 눈치보기’에만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인 만큼 정부의 뜻도 중요하다. 하지만 평시 상황에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군 당국과 합참의장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게 상식적이다.

또한 과도한 정부 안보실의 군에 대한 개입은 오히려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세부 작전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는데 청와대 안보실이 지나치게 정무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개입한다면 국가의 기본적인 안보태세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정권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합참의장을 민정비서관실까지 불러 4시간 조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결국 군사 영역을 안보로 접근하지 않고 정치로 접근하니 발생한 문제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과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 문제는 군에게 전문적인 판단을 맡길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2022. 7. 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 유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