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주요 의사 일정
○ 제398회 국회(임시회) 집회요구서 제출
- 지난 금요일(7.1.) 국회의원 박홍근 외 169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오늘(7.4.) 오후 2시 제398회 국회(임시회)를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함.

□ 지난 주 접수 의안(법률안 총 119건)
○ 근로감독관의 권한 및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 현행법은 ‘근로감독관’ 근거규정과 그 권한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명단 공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처벌 등의 규정을 두어 체불사업주를 제재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현행보다 제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은 ▲ 근로감독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조치권한 및 보고의무를 추가 규정하는 내용임. 아울러 ▲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계약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특히 ▲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한 자에게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가중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임.
○ 과도한 신체 보정 제한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최근 과도하게 보정된 신체이미지를 포함한 다이어트·성형·미용 등의 광고가 확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해당 광고가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인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번 개정안은 ▲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대상에 ‘신체 이미지를 디지털로 과도하게 보정한 경우’를포함하는 내용이며, ▲ 변형된 신체 이미지가 소비자의 신체상(身體像)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의 방법을 사업자등에게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지난 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총 13건)
○ 아동 성범죄 수사 강화를 요청하는 청원
○ 백신 미접종자도 입원 환자를 간호할 수 있도록 간병인 요건 완화를 요청하는 청원
○ 주식 공매도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청원
○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
○ SNS 등 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청원
○ 어린이 통학차량 유리 선팅 투과율을 낮추도록 요청하는 청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부인에게 국가유공자 명패 지급을 요청하는 청원
○ 택배 노동자의 업무환경 개선을 요청하는 청원
○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불합리한 강제전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
○ 장애인 주차증 발급 기준 개선을 요청하는 청원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 및 안전성 검토를 요청하는 청원
○ 「도로교통법」에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관련 조항 삭제를 요청하는 청원
※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56건

□ 국회 주요 일정
○ 의정연수원, 「2022년도 법학전문대학원생 국회실무수습」 실시
- 의정연수원은 오늘(7.4.)부터 2주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법학전문대학원생 102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법학전문대학원생 국회실무수습」을 실시함. 이 프로그램은 법률안 작성, 법안비용추계, 법제실무실습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우수 법조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시행되는 것임.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경제학회와 상호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늘(7.4.) 오후 2시 의정관에서 한국경제학회와 상호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함. 체결식에는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이종화 한국경제학회장, 김덕파 사무국장(고려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임. 이번 업무협약은 재정·경제 전문가 풀을 확보하여 이를 관련 심사·자문·연구 등에 활용하고, 재정·경제 분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 국회입법조사처, 「사이버폭력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는 내일(7.5.) 「사이버폭력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사이버폭력 정의규정 신설과 플랫폼 책임강화를 중심으로」(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이번 보고서를 통해 SNS 등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폭력·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국내법 규정과 해외의 규제사례를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붙 임】
1. 국회 주간 일정(22. 7. 4. ~ 22. 7. 8.)
2. 국민동의청원 현황(6월 5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