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의원 “국토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 통해 공간정보의 효율성 극대화 기대…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 위해 노력”
◯ 현재 지상 중심, 대도시 중심의 국토공간정보에서 벗어나 지하공간을 비롯한 수중과 수상, 그리고 국토 각 공간의 균형적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이날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안홍준의원(외교통일위원장, 마산회원구)이 대표발의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현재 공간정보 구축 정책의 추진현황을 보면, 지하공간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지역 간에 공간정보가 불균형하게 구축되는 등 정보구축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지상 정보중심, 대도시 정보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현 정보체계구축사업의 편향성을 제거하고,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별·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 있게 수집․관리 되도록 하였다.
-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기본공간정보를 취득 및 관리할 때,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 할 때는 공간별·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개정하였다.
◯ 이를 통해 지하공간을 비롯한 수상 수중의 공간을 관리함으로써 국가 공간 정보가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대도시, 수도권 중심의 현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각 공간별로 수집함으로써 이를 통한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안의원은 전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평소 의정활동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는 법안이다.
○ 이와 관련 안홍준의원은 “국토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 통해 공간정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수도권 중심의 국토관리에서 벗어나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간정보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