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정보 균형적 관리 강화된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안홍준의원 대표발의안 반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간정보 격차 해소 전망

지하공간정보 활용 근거마련

안홍준의원 “국토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 통해 공간정보의 효율성 극대화 기대…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 위해 노력”

◯ 현재 지상 중심, 대도시 중심의 국토공간정보에서 벗어나 지하공간을 비롯한 수중과 수상, 그리고 국토 각 공간의 균형적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이날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안홍준의원(외교통일위원장, 마산회원구)이 대표발의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현재 공간정보 구축 정책의 추진현황을 보면, 지하공간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지역 간에 공간정보가 불균형하게 구축되는 등 정보구축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지상 정보중심, 대도시 정보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현 정보체계구축사업의 편향성을 제거하고,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별·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 있게 수집․관리 되도록 하였다.

-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기본공간정보를 취득 및 관리할 때,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 할 때는 공간별·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개정하였다.

◯ 이를 통해 지하공간을 비롯한 수상 수중의 공간을 관리함으로써 국가 공간 정보가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대도시, 수도권 중심의 현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각 공간별로 수집함으로써 이를 통한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안의원은 전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평소 의정활동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는 법안이다.

○ 이와 관련 안홍준의원은 “국토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 통해 공간정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수도권 중심의 국토관리에서 벗어나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간정보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