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

국회 보건․환경포럼, 새정부 환경정책 방향 모색 간담회

양수길 전 녹색성장위원장, 녹색성장 2.0 위한 과제 제시

안홍준 대표의원, “이제 녹색성장을 본격화할 시기, 국제사회의 녹색성장 이슈를 주도해야”

○ 국회 연구단체인 국회 보건․환경포럼(대표의원 안홍준, 연구책임의원 유재중)은 3월7일 오전 7시30분부터 양수길 전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녹색성장과 새 정부 환경정책 방향 모색 : 기로에 선 녹색성장 전략 - 녹색성장 2.0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양수길 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녹색성장이 범국가적 전략으로 추진되고,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는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고 평가하고, 새 정부가 추진해 나가야할 녹색성장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양 위원장은 앞으로 새정부에서는 △녹색성장 전략에 자연환경 보호를 명시적으로 통합 필요 △수요관리와 억제를 위한 규제강화와 가격기능 활성화 △지속가능발전의 경제와 환경 측의 조화를 위한 대책 △온실가스감축 체계의 효과성 점검 및 강화 대책 △친환경 조세개혁 추진 및 녹색재정개혁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 특히 근본적 과제로 첫째, 녹색성장 정책과 환경정책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녹색성장 원리가 경제정책에 통합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둘째, 거버넌스 대책으로 녹색성장 정책 당국자와 시민사회 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가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글로벌 녹색 아키텍처 구축을 위한 전략 등 녹색성장 리더십 전략의 체계적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회 보건환경포럼의 대표의원인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지난 정부가 국가전략 및 단계별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며, “이제는 녹색성장을 본격화 할 시기”라고 평가하고, “지난 해 유치한 GCF와 GGGI를 발판으로 국제사회의 녹색성장 이슈를 주도적으로 선도해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새 정부에서도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과제”이며, “우리 정부가 GDP대비 2%를 녹색예산으로 투자해온 만큼, 투자효과를 높이고 녹색성장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 녹색성장 정책도 끊임없이 수정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했다.

○ 한편, 유재중 의원(국회 보건환경포럼 연구책임위원)은 “환경보호를 고려한 산업발전만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며, “이러한 공감대 위에 정부, 지자체, 기업, 소비자 모두가 녹색성장의 취지를 이해하고 동참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 [첨부] 간담회 발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