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두 전직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지난 6월부터 국정원은 자체 조사단을 꾸려 고강도 내부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진행된 이번 고발 조치는 국민에게 정보 왜곡이 있어서 안 된다는 국정원 차원의 강력한 진상 규명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박 전 원장의 고발장에는 2020년 해수부 공무원 피격 당시 ‘첩보 보고서 삭제’ 혐의가,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2019년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당시 ‘합동 조사 강제 조기 종료' 혐의를 적시했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지난 2020년 9월 故 이대준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는 취지로 북한군에 구조요청 했다는 감청 기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는 ‘월북’이 ‘표류’ 상황으로 유추될 수 있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이다.

그럼에도 박 전 원장의 지시로 당시 국정원이 월북 가능성과 배치되는 대목들을 보고서에서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이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받는 만큼 故 이대준씨 관련 전자기록에도 손길이 미쳤다는 뜻일 수 있다.

서 전 원장은 통상 보름 이상이 소요되는 탈북 합동조사를 이례적으로 서둘러 마무리하며 나포한 귀순 어민을 5일 만에 북송시킨 바 있다.

어제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조사 결과를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 인권침해이자 국가폭력 사건이다”라고 발표했다. 故 이대준씨는 생전에 국가로부터 구조도 받지 못했고, 사후에는 정부기관의 조직적인 월북몰이에 희생된 것이다. 

또 TF는 활동 중 헌법상 명백한 대한민국의 국민인 귀순 어민을 북한의 북송 요구 전에 이례적으로 짧은 조사 후에, 강제송환 한 바를 밝혀내기도 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하던 때였다.

박 전 원장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의 원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었다. 하지만 이번 고발로 두 전직 국정원장에게 국정원은 ‘정권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의 수단이었음이 드러났다.

석연치 않은 의구심과 숱한 의혹은 대부분 진실이 왜곡됐을 때 일어난다.

더이상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할 수 없다. 늦었지만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故 이대준씨 유가족들과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

2022. 7.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형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