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00,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심각한 군대 내 가혹행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고작 '군파라치'인가?

윤일병 사망사건이 일어난 28사단에서 막 전역한 예비역 병장은 "사망사건 후에 단체로 소원수리가 있었으나 일부 간부들이 공공연히 '묵살하면 그만'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은 그대로 두고 신고자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이 포상하겠다는 국방부의 '군파라치'가 과연 가능하기나 하겠나?

습관성 '보고누락'에 반복되는 '축소은폐'도 모자라 이제 '하나마나한 대책'의 재탕이다.

우리 병사들의 잇따른 안타까운 죽음에도 그 심각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군당국과 대통령의 안일한 대응에 그야말로 참담할 따름이다.

시작부터 틀렸다.
이게 어디 '군 셀프개혁'으로 가능한 일인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야 할 회의는 '전군 회의'가 아니라 '민관군 합동회의'여야 옳다.

지금까지 분명하게 확인한 것은 '군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이다. 외부감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민간과 시민사회의 참여와 개입이 시급하다. 독일식 '국방 감독관제', '군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징병 대상 중 무려 91%가 군에 들어오고 전체의 10%가 관심병사인 현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모병제로의 전환을 고민해야만 할 시점이다.

'참으면 윤 일병, 못 참으면 임 병장'이라는 이 끔찍한 현실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바꿔내야 하지 않겠나? 대통령도 오늘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던 '군 적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으로부터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2014년 8월 13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