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연장은 국민주권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의 문제 4.11총선시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739만명에 달해  

민주통합당 문희상 의원(의정부 갑)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국민의 참정권 보장은 비용과 효율성의 문제가 아닌 국민주권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의 문제’라고 주장.

문의원은 ‘선관위의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4.11총선당시 투표의사를 가지고도 출근 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739만명에 이른다’며 ‘이중의 십분의 일만 투표할 수 있다면, 무려 74만여명에게 참정권을 찾아주는 것’으로 100억원의 추가비용(국회예산처의 추계는 31억원)은 결코 많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

실제로 지난 4.11총선에 처음 도입된 재외국민선거에 집행된 국가예산은 172억원에 달했고, 공정선거 및 투표독려의 목적으로 집행된 홍보비도 무려 113억에 달해 선관위가 주장한 투표시간연장 추가비용 100억원보다 많았다.

국민의 참정권을 돈으로 셈하는 기막힌 정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2010.10.5. 기재위 국정감사)
"검토를 해보겠지만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투표율이 얼마나 올라갈지 등을 파악해야 비용을 쓸만한 가치가 있는지 검토가 가능하다"
또한 문희상 의원은 투표시간 연장에 관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아무리 기획재정부가 국가의 살림을 관장하는 부처라고 하지만, 민주주의의 근본가치인 선거에 대한 비용마저, 쓸만한 가치가 있는지 검토한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격으로 셈할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일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2010.10.5. 기재위 국정감사)
"검토를 해보겠지만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투표율이 얼마나 올라갈지 등을 파악해야 비용을 쓸만한 가치가 있는지 검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