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 부실이 구미참사 피해 키워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의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구미참사에서 보여준 정부의 위기대응능력이 너무나 허술했다며, 이는 관련부처의 역할과 임무를 조정하고, 현실성 있는 매뉴얼의 마련하는 콘트롤 타워의 부재가 얼마나 큰 피해를 불러오는 지를 증명해준 것’이라고 지적.

문의원은 구미참사는 현장대응능력이 전무한 환경부가, 실제 상황에서 최초로 사고에 대응하게 되는 소방관서에 정확한 매뉴얼 지급과 장비 및 인원의 지원 등 실질적 업무위탁을 하지 않은 것이 사고를 키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소방관서에 실질적 사고대응능력과 권한이 위탁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구미참사는 언제든 발생할 것이라 주장.

국가의 응급구호체계 정비 시급, 소방방재청 구조역량 강화되야

문희상의원은 현재 응급구호체계의 부실로 연간 만여명이 넘는 중증외상환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국가차원의 응급구호체계의 구축을 촉구.

또한 문의원은 이른바 골든타임(중증응급환자의 적정 처치시간)의 확보를 위해 응급헬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 응급헬기를 운영하는 소방방재청 항공구조구급대의 현황은 생각보다 열악하다며 대책마련을 요구.

현재 소방방재청의 항공구조구급대는 총 26대의 소방헬기를 운영중이지만, 이중에 응급처치를 위한 의료장비(Heli-EMS)를 갖춘 헬기는 단 7대에 불과하며,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야간을 대비한 야간비행장비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항공구조구급대 헬기 보유현황 : 15개대 26대
(중앙구조단 3대,  시ㆍ도 소방항공구조대 14개대 23대)
▹ 대전과 제주는 항공구조구급대 없음 (헬기 미보유)

※ 총 26대중 7대 만 Heli-EMS 전용헬기임.
(중앙119,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경북, 전남 각 1대)

※ 항공구조구급대 헬기의 야간비행장비 현황
※ 위성항법장치(GPS) 6대 : 중앙119(3대), 서울,경남,전남 각 1대
※ 전방적외선감시장치(FLIR-열화상카메라) : 2대 (중앙119)
※ 야간 투시경(NVG) 37대 : 중앙119(19대),서울1,대구5,강원9,경북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