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1월 30일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깨알같이 부자와 재벌 챙기는 박근혜정부의 예산부수법안 실체
하나, 박근혜정부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1천원~3천원 상당의 부가금을 폐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일반 퍼블릭 골프장이 아니고 회원제 골프장이다. 2015년 400억을 시작으로 5년간 1,947억이 줄어드는 부자감세다.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평균 2천원을 줄여주고, 담배세는 평균 2천원을 늘리겠다는 발상 참 가관이었다. 야당이 합의과정에서 제외시킬 것을 주장했고, 이 개정안 내용은 제외키로 해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는 본회의에서 입장료 부가금을 그대로 둔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둘, 박근혜정부는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중소·중견기업의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면 1,000억(현행 500억)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역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한도만 두 배로 늘린 게 아니라 자격요건도 확대했다.
‘특수관계인 지분 요건’50%에서 25%로 낮추고, ‘상속인이 해당 기업에 2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는 요건과 ‘1인 단독으로 상속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했는데, 오비이락인지 몰라도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에 특정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음을 지적해둔다
셋,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가계소득증대’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고배당 기업의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이 14%에서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받는 고소득자의 경우도 25%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배당소득자 중 상위 1%가 전체 배당의 72%를 가져가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혜택은 주식부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전형적인 ‘부자소득증대’ 방안이다.
정부는 세수감소 효과가 연간 270억에 불과하다고 추계했지만, 실제 세수감소는 연간 1,300여억이 될 것이라는 조사도 나왔다.
넷, 정부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부터 비과세저축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1년 만기 예·적금에 세금우대(15.4%→9.5%)를 적용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세금우대가 사라지면 5.9%포인트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연 3%의 금리를 가정했을 때 세금우대 폐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1인당 1만8,000원(1000만원×3%×5.9%)으로, 약 1,4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어가게 된다.
※ 금리인하로 인해 연2% 금리를 가정하면 1인당 1만1,800원(1,000만원X2%X5.9%)으로 추가세금 부담은 918억원임
이처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2015년 예산안은 세금부담 여력이 있는 재벌들은 오히려 세금을 덜어주고, 투명지갑인 노동자들과 서민들 호주머니만 털겠다는 황당무계한 계획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안이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부자재벌감세·서민증세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14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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