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1월 30일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예산안 일정 관련
오늘 오후 12시까지 여야가 예산관련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교문위 합의가 늦어지는 등 사실상 합의안을 만들어 내기가 어려워졌다. 정부안이 자동 부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예결위 차원에서 양당 원내대표단이 합의해 주신다면, 양당 예결위 위원장과 간사 간에 수정안을 만들어내서 상정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여야 차원에서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고, 수정안에 관해 합의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오늘 오후에 예결위 차원에서 양당 간사와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한 요구 내용을 전달할 것이다.
정부의 예산안이 자동부의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예산부수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의 원내수석이 “법사위를 거칠 필요가 없다. 기재위가 안 열릴 것이니, 법사위도 열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다.
대한민국 국회를 혼자 주무르고 있는 것 아니다. 모든 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의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새누리당 원내수석이 모든 것을 농단하고 있다.
기재위가 오늘 예정되어 있고, 기재위가 열려서 예산부수법안에서 잘못된 것들은 지적되어야 하고, 여야 합의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오늘 법사위도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린다.
■ ‘정윤회 게이트’에 대해
정윤회는 도대체 누구인가. 만만회는 도대체 누구인가. 만만회, 이재만, 박지만, 정윤회 라고 하는데, 청와대의 공식 라인이 비선라인인 정윤회에게 보고를 했고, 인사를 좌우지 했다고 하는 보도가 문건을 통해 나왔다.
세상이 떠들썩하다. 많은 사람들은 정윤회는 도대체 누구냐고 이야기 한다. 정윤회는 공식 직함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청와대 공직자들이 그에게 보고해야할 이유가 있는 사람인가.
저희는 이것을 ‘정윤회 게이트’라고 명명하겠다. 정윤회를 비롯해 비선라인이 청와대 인사를 좌우지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현역 야당 국회의원을 마구잡이로 기소했다는 사실도 증명된 것이다. 세계일보를 통해 알려진 십상시에 대한 청와대 문건을 보면 정윤회가 청와대 인사들을 만났고,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만만회 의혹을 제기했던 박지원 의원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는가.
당시 검찰은 수사도 없이 박지원 의원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야당 탄압이다. 이제 검찰의 박지원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만큼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반성하고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
정윤회는 도대체 누구인가. 박지만은 누구이고, 이재만은 누구인가.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 것인가.
‘십상시 정윤회’, ‘김기춘 도승지’라는 말이 돌고 있다. 대한민국의 청와대 공직은 국민의 심부름꾼일 뿐이다. 도대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십상시라는 게 될 법한 소리인가. 이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야당은 운영위를 소집해서 도대체 이 문건이 무슨 내용인지, 인사를 비선라인이 농단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국회는 그것을 밝힐 의무가 있다. 우리는 국회 운영위 소집을 강력히 요구했고, 여당이 이에 응하는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당은 이러한 사실이 있어도 된다는 것인가.
여당은 왜 정윤회를 뒤에 숨기려 하는가. 이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가. 여당의 대통령이, 청와대 공식라인들이 비선 정윤회의 농간에 좌우지되었다면 이대로 두겠는가. 여당의 입장이 갑자기 모호해 진 것은 혹시 다른 곳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 아닌가. 혹시 다른 비선라인이 여당을 좌우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혹이 없으려면 여당이 운영위 소집에 응해야 한다. 비선라인의 좌우지에 대해 여당이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촉구해야 한다.
검찰은 이제 청와대 비선라인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대통령 심기만 살피면서 청와대 맞춤형 수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한다.
■ 새정치민주연합의 2015예산안 합의 성과 관련
어제 2015년 예산안에 대해 합의서명이 있었다.
재벌들의 특혜성 감세에 대해 원상복구를 시키지는 못했지만, 여당과 청와대 정부가 성역처럼 얘기하는 재벌들에 대한 감세의 성역을 일부분 허물어트리기 시작했다. 성역은 일부가 구멍 나기 시작하면 전체 무너지게 되어 있다. 재벌들이 600조원 넘게 현금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 돈이 시중에 돌아야 경제가 살아난다.
서민들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모자라는 세수를 담뱃세를 통해서 메우려 한 정부의 행태에 비판을 제기한다. 여기에 꼭두각시 노릇을 한 여당도 책임이 있다. 그것을 제대로 막지 못한 저희들도 마찬가지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해 저희가 문제만 제기한다면 날치기로 통과될 뻔 했다. 날치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 그러면서도 실리를 챙기는 방법으로 담뱃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해서 소방안전세, 국민안전세를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를 주셨으면 좋겠다.
지역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기를, 소방관들이 2교대인데 이번 소방안전세로 소방관 숫자를 늘려달라고 한다. 소방서에 가보니 소방차, 소방기구 등 모두 낡았다. 이것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번 기회에 전국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모든 기구들을 교체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세금으로 써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실현해 내겠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회원제 골프장 회원들이 골프장을 출입할 때 1천원에서 3천원씩 입장료를 내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은근슬쩍 입장료를 내는 법안을 삭제하는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디밀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저희가 그 내용을 찾아냈고, 400억 정도의 골프장 출입 회원들의 입장료 내는 법안을 지켜냈다는 것, 이것이 국민에게 다시 돌려지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외에도 정부가 예산부수법안으로 낸 법안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안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가업상속에 관해서도 재벌들이 가업을 쉽게 상속할 수 있도록 예산부수법안으로 만들어 올려놓았다. 이러한 황당무계한 예산부수법안들은 기재위에서 마저 손봐져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 드린다.
야당이 수적 열세로 박근혜정부의 깨알 같은 부자재벌 챙기기를 모두 저지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예결위와 법사위 과정에서 최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을 견제하겠다.
저희들은 예산안 자동부의를 수적 열세로 방어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비해서 수정안을 내거나 당일 반대토론을 진행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많은 법안들은 가짜민생법안이다. 특히 부동산 3법은 부동산 투기조장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전세대란이 70주 연속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오히려 빚내서 전세가라, 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전세를 월세로 돌려라 하고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서민들을 위한 주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상한대책,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발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2014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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