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76%), 부산(71%) 시교육청 급식 지원 재원 부담률 전국 최고 수준
전국 평균 수준인 중학교 무상급식 실현 위해 시가 적극 협력해야

□ 울산교육청(76%), 부산교육청(71%), 경남교육청(64%)이 부담하고 있는 급식지원 재원 부담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거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도종환의원이 전국 17개 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 2014년 3월을 기준으로 17개 시․도 중 중학생 전체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시도는 10곳에 이른다. 부산은 초등학생 전체와 기장군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경남은 초등학생 전체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에 대해 실시 중이다. 반면 울산은 ‘400명 미만 학교와 울주군’에서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중학생은 면지역에서 실시 중에 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

□ 부산, 울산, 경남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범위를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의 지원 부족이다. 부산시가 2014년 지원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예산은 799억 원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하다.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1,132억 원으로 전체의 71%에 이른다. 울산도 마찬가지로 교육청 부담 예산은 193억 원으로 76%에 이른 반면, 울산시 부담액은 25억 원(10%)에 불과하다. (<표2> 참조)

□ 결국 울산교육청이 부담하는 비율(76%)은 대구(81%)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그 다음이 부산교육청(71%)이다. 경남교육청도 64%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급식 지원 확대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교육청은 2015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2017년까지 중학생 전체로 의무(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2017년에 이르면 전체 예산이 44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교육청(50%), 부산시(30%), 기초자치단체(20%)가 분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부산교육청은 재원 확보를 위해 재원분담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 경남교육청은 2015년엔 올해와 동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나 향우 의무교육 대상자까지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고, 울산 교육청은 2015년 무상급식 계획은 아직 미확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 도종환 의원은 “부산․울산광역시는 시 규모에 비해 급식 지원액이 지나치게 낮아 교육청 자부담 비율이 높다”고 지적하며,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는 교육감들의 대표적인 공약이고 국민들 공감대 위에 추진된 보편적 복지정책인만큼 지자체와 교육청이 적극 협의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