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금융상품투자 수익률 3년 연속 마이너스
33개 금융상품 투자 대학 중 18개 대학(54.5%) 손실 기록
2013년 수익률 –0.1%, 총 투자액 7,568억

□ 전국 33개 대학이 교비회계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3년 연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적립금 금융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대학의 투자 수익률은 -0.14%를 기록했으며, 총 투자액은 7,568억 원이었다. 또한 33개 투자 대학 중 수익을 거둔 대학은 9개교에 불과했으며 절반이 넘는 18개(54.5%) 학교가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 교육부는 지난 2007년 ‘사학기관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교비회계 적립금의 2분의 1 이내에서 금융상품 투자를 허용했다. 그 결과 대학들은 2011년 5,242억 원, 2012년 6,643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왔으며, 2013년엔 무려 7,568억 원을 투자해 2011년 대비 44%나 금융상품투자가 증가했다. 그러나 투자 수익률은 2011년 –2.8%, 2012년 –0.3%, 2013년 –0.1%로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상품별 투자 수익률을 보면, 수익증권에 가장 많은 금액인 4,306억 원이 투자됐으나   -0.88% 수익률을 기록했고 채무증권에는 2,744억 원을 투자해 역시 -0.04% 수익률을 보였다.

※표: 첨부파일 참조

□ 적립금 투자 수익률 분포를 봤을 때, 전제 33개교 중 27.3%에 불과한 9개 대학만이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대학은 2012년 대비 5개교나 증가한 18개교로 전체 대학 중 절반이 넘는 수치이며, 이 학교들의 손실액 합이 127억에 달해 대학의 금융상품투자 현실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

□ 대학별 자료를 살펴보면 서강대가 103억을 투자해 30억의 평가차액을 기록해 -29.8%로 가장 손해가 컸으며, 그 뒤로 아주대, 호서대, 광주대 등도 두 자리 수의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적립금을 100억 이상 투자한 대학 현황을 살펴보면 연세대가 가장 많은 2,006억을 투자해 45억, 그 뒤를 이어 홍익대는 1,584억을 투자해 10억의 수익을 거뒀으나 수익률은 불과 2.27%, 0.66%에 불과해 시중 예금 이자율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투자 100억 이상을 투자한 12개 대학 중 서강대, 성신여대, 경남대 등 5개 학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 도종환 의원은 “교비회계 적립금은 주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것임에도 대학들이 금융상품에 투자해 많은 손해를 보고 있고, 대학의 손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대학이 수익 창출을 위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교육부는 적립금의 적립형태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투자 손실 대학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