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예술인의 노동 착취로 논란이 된 아프리카박물관,
새로운 공연팀과도 같은 조건에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이것이 박근혜정부의 문화융성인가?

- 16명의 신규계약자도 월급 60만원 동일, 초과수당은 30달러에서 15달러로 악화!
- 비행기표 보관 등 문제가 된 조건 똑같이 담겨있어..
- 일회적 계약조건이 아닌 반복적 계약조건임이 드러나, 문화융성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
- 합리적 재계약 이루어지기 전까지 문화부는 공연추천 허가 취소해야...

○ 외국인 예술인 노동자의 노동 착취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포천 아프리카박물관이 새로 공연할 팀과도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고, 일부 조항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도종환 의원(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영상물등급위원회급위원회로부터 받은 공연추천 발급 내역에 따르면, 포천 아프리카박물관은 2014년 3월 1일부터 2015년 5월 28일까지 공연하게 될 공연팀 AANINKA (아닌카)에 대한 공연 추천을 신청했고, 16명의 예술인들이 공연추천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예술인들이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연예인 비자인 E6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영화등급위원회로부터 공연 추천을 받아야 한다.

○ 포천 아프리카박물관이 영화등급위원회에 제출한 공연 계약서를 비교해보면, 한 달 급여 600달러(한화로 60만원) 지급 조건, 의료보험만 제공하는 조건, 비행비용이 모두 반환될 때까지 공연단원의 비행기 티켓 보관 등 단원의 행위를 구속할 수 있는 문제 조항을 비롯한 18개의 부속 조항들이 모두 동일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초과수당은 30달러에서 15달러로 낮아져서 전체적으로는 계약 조건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 지난 2월 12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이끌어낸 아프리카박물관과 이주노동자 12명에 대한 임금 지불 및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상호 합의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새로 계약을 맺은 공연팀에 대한 계약서도 그에 걸맞은 내용으로 다시 수정되어야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 그밖에 국회 도종환 의원(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영화등급위원회로부터 받은 공연 추천 발급내역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공연을 하는 외국인 예술인팀 신청 건수는 2013년 102건이며 그 중 중국 공연팀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프리카의 나라 등 공연목적의 방한빈도수가 낮은 국가는 영등위가 ‘기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에 속하는 공연팀이 21건, 다국적 공연팀이 16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 자료출처 : 영상물등급위원회
※‘기타’는 아프리카에 속한 나라 등 공연목적의 방한빈도수가 낮은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들로, 영등위가 기타로 분류하고 있음 (한 개의 나라일수도 있고, 다국적일 수도 있음)

○ 도종환 의원은, “외국인 예술노동자에 대한 예우는 그 나라의 품격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더군다나 박근혜정부가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문화융성인데,  집권여당의 핵심당직을 맡고 있는 분이 이사장으로 있는 박물관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뒤,

○ 이어 “문화부에서는 아프리카예술박물관과 새로 계약한 16명의 외국인 예술노동자에 대한 공연추천을 취소하고, 이번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이끌어낸 외국인 예술노동자들의 임금 지불 및 처우개선에 대한 상호합의서 수준의 내용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진 뒤 공연 추천 여부를 다시 검토해줄 것”을 강하게 당부하면서 “3개월 이상 장기 공연을 하는 공연팀이 적지 않은 만큼 다른 공연장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 첨부파일 참조